법조·사회

• 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4:32:22
•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1:26:45
• 경찰, 박성재 법무장관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7명 조사 진행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7명을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1:23:05
• 경찰, '30대 싱글맘 사망' 관련 불법추심 사채업자 1명 구속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1:20:20
• 공조수사본부, 대통령실 방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시도... 18일 출석 일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1:14:28
•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정권 교체 전력 투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0:55:16
• 경기 양평 빌라 화재로 60대 1명 사망... 이재민 7명 발생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소재 4층짜리 16세대 규모 빌라에서 16일 0시 1분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민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0:50:05
• 부산서 1t 트럭과 오토바이 충돌로 1명 사망 부산 금정구 서동 한 도로에서 15일 오후 7시께 1t 트럭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60...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0:42:35
• 마약 밀반입해 야산 등에 숨겨 판매·투약... 내외국인 13명 검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3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0:33:38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개최... 기일·절차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09:35:20
• 강제추행,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제추행은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요건 중 ‘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6 08:45:00
• 경찰, 尹 내란죄 고발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5 13:22:06
•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안에 16일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4 22:29:31
•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4 17:21:51
• [속보]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란혐의' 구속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4 16: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