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일행,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4월 16일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외 5명의 판사와 조사관 7명이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32:15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25:58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사업장 투어 및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15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신화산업(대표 이재연)'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6:39:47
• [대전고법 판결]'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고법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8:40
•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에 되는지 여부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 여부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5:31
• 서울동부지검, 중형 예상되자 선고일에 도주한 사기범…8개월만에' 검거' 1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약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0:53
• 인천지검, 170억대 상품권 사기 징역 10년 "형량낮다" 맞항소 인천지방검찰청은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14:10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78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12일 ㈜피너(청주시 청원구 소재, 제조 및 생산도급 업체)에 대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5:21:51
• 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장 전수 천안개방교도소는 허만혁 소장이 4월 16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해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신규 교정위원은 배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52:18
• 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과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44:22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 8명 수료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허정일)는 소속 비행예방강사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총 8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36:56
• 부산보호관찰소,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16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축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30:22
• 로앤컴퍼니,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빅케이스Plus' 구독 이벤트 실시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가 새내기 변호사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실무수습 기간 동안 빠른 업무 적응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3:45:31
• 대구지법, 음주운전 경찰신고에 전기톱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승용차에서 전기톱을 꺼내 협박하는 등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3:14:0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4월 16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치된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2: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