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사미수금 확실히 회수하려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과 미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만약 미수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이는 소액 사건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09:00:00
• 대법원,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06:00:00
• 대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무고 내연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B('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김 전 차관 등 유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4 09:00:00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시장상 수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한해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서울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꾸준한 원호 지원을 수행한 공로로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3 12:55:00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에게 ‘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3 10:19:01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3 10:12:59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성실)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 및 초·중·고교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3 10:05:52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입증자료부터 확보해야 우리 사회의 결혼관이 다양해지며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주변에 부부로서 인정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3 10:00:00
• [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13:49
• 서울북부지검, 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 백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11:49
• 서울중앙지검,"감사원 뇌물사건 추가수사해야"…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공수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09:56
• [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04:39
•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생계형 구제를 위한 방법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6:00:00
• 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3차례 온라인 미디어와 방송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1:37:49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생리대에 숨겨 들어온 마약... 마약 운반책 처벌은?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3일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거된 태국 현지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0: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