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및 업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9:17:26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내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1월 18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유임) 등 경기 남부권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9:12:35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과 청년 수형자 만남 '사과나무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1월 17일 교정위원 11명과 청년 수형자 11명이 참석해 자매결연 상담을 하는 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8:19:13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전문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8일 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9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7:27:26
• 부산소년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가져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교장 김지수)는 1월 18일 겨자씨선교회가 후원하고 안산희망커뮤니티(센터장 김기헌)가 주관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7:17:41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아이 마음이 궁금해요”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7:09:17
• [수원지법 판결] 장학회 돈 8억8천만원 횡령 혐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장학회 자산 8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4:47
•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금이 유족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2:47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0:12
• 대법원, 부부상대 사기죄 포괄일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6:27:10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7일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게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0:32:55
• 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야구 유망주 익사사고 손배소 소송대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정 출신으로 야구 유망주였던 중학생 채건 군의 익사사고와 관련해 채군의 어머니가 야구부 코치와 감독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09:49:55
• 대구지법, 스토킹하고 위치정보 수집·제공 흥신소 운영자 실형·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09:39:02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수칙은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적발되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건수가 나날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09:00:00
• 이혼소송, 증거 확보가 관건…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을 말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진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