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해야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35:26
• 부영그룹, 설 명절 앞두고 군부대 위문품 전달 부영그룹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군부대 5곳에 2500개의 과자 선물 세트를 전달한다.부영그룹은 20일부터 육·공군 군부대 총 5곳에 2000만원 상당...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04:21
• 유류분 청구 소송,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살면서 한 번도 법률적인 문제 및 절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꽤 많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한번은 겪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속에 관한 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4:52:37
• 민주당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수사·기소 검사 분리' 쟁점 발견돼 중단... 법원, 변론 종결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쟁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1:27:15
•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1:14:50
• 김포서 차량 인도 돌진... 50대 행인 치여 중상 경기 김포에서 인도 위로 올라온 승용차에 50대 행인이 치여 크게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김포경찰서는 전날 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1:01:45
• 최 권한대행, 중대본 회의 주재...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내주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후 지원 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58:39
•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서장 전보▲ 리스크관리처장 최문섭 ▲ 기업금융실장 이민섭 ▲ 전세보증처장 윤서우 ▲ 임대보증처장 정기백 ▲ 보증이행처장 이수현 ▲ 든든전세기획처장 최우석 ▲ 기금제도처장 유영배 ▲ 기금사업처장 박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0:57:38
• 원주서 주택 화재로 60대 주민 숨진 채 발견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한 주택에서 17일 오전 2시 11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2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화재 진압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55:08
• 경찰,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인터넷 협박글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 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52:14
• 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45:01
• 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28:18
• 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차장 오늘 소환 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23:30
• 공수처,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재조사 통보...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19:20
• 남편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불륜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성인 남녀 702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0: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