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상표권은 평생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해당 상표를 가지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 권리를 갖게 된다.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보장된 셈이다. 이러한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을 통해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는 출원 과정, 심사 과정, 공고 과정, 등록 과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출원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원 과정은 상표등록의 식별력을 확인하고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상표의 등록요건이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기 때문에 유사상표를 조사하며 파악하면 된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경우 상표를 사용한 업종에 따라 지정하면 된다. 이때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 권리범위를 갖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높은 확률로 거절통지 즉,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유사상표의 지정상품이다.
유사상표와 지정상품이 같다면 등록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다르다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름이 비슷하거나 동일해도 지정상품이 다르다면 등록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유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권리 효력을 갖는 상표권의 특징 때문이다. 그래서 유사상표의 식별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 지정상품 역시 조회해야 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는 상표출원 등록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상표등록은 검색 조회를 얼마큼 전문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진다. 상표 조회를 통해 식별력, 지정상품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상표 검색을 확인하고 이를 판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리사의 검토 및 자문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와 같이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