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반하는지 여부 A회사가 알루미늄주괴를 원고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물품의 수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2 16:52:27
• [서울고법 판결] '선거운동원에 5천만원 지급'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2 16:49:15
• 제29대 허만혁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22일 제29대 허만혁(51)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7급공채(44기)로 공직에 입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5:36:08
• 제10대 최세림 정읍교도소장 취임 정읍교도소는 1월 22일 제10대 최세림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세림 신임소장은 찾아가는 취임인사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곧바로 공식업무에 들어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4:49:07
•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기업 근무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대출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인터넷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중인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3:09:39
•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준수사항위반 소년대상자 A군(19)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1:31:46
• 대구변회-히로시마변회, 역사상 첫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비준 촉구 성명 발표 한국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일본의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사카시타 무네오)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3주년이 되는 1월 22일을 맞아 역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1:22:43
•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 22일 취임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2일 김기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신임소장은 1969년생으로 처와 3녀 1남을 두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1:08:46
• 제16대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취임…"촘촘한 보호관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22일 제16대 이충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취임사에서 “논산보호관찰소는 작은 기관이지만 촘촘한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0:57:05
• 제61대 한태환 대구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기관 조성" 대구교도소는 1월 22일 제61대 한태환(50)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수용자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0:47:09
• 외도이혼,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하게 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민법은 가정법원에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0:04:44
•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소년, 어떻게 될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 보호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0:01:02
• 대구지법,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9일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09:59:43
• 제49대 조병주 순천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순천교도소는 22일 제49대 조병주(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병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 가족으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분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09:57:21
• 법률구조공단, 20만원 대출하고 4,562% 이자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상대 무효 소송 제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3년 12월 7일반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09: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