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결]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가게 사장 살해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50:45
• [서울고법 판결]'가족계열사에 알짜 땅 전매' 대방건설, 205억 과징금 소송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48:16
• [서울중앙지법 판결]'양평 의혹' 별건 뇌물 사건, "공소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45:19
• [광주지법 판결]'제약회사 뇌물수수' 모 국립병원 전 병원장,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측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모 국립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42:18
• [서울중앙지법 판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배우자의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39:53
• 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39:06
•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38:20
•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37:21
•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동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직원들이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소중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7:18:59
• 경주교도소,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이예빈 변호사 위촉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1월22일 법률 사무소 이황 소속 이예빈 변호사를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징벌위원회는 수용자의 규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4:50:46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초기 대응으로 처벌수준 달라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 중에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 재범인걸로 나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음주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4:33:22
• 대전소년원-영동제일병원, 재원생 정신과 진료 위해 '맞손' 법무부 대전소년원(장관 정성호)은 1월 22일 영동제일병원(병원장 최성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대전소년원 재원생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4:22:09
• 청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로 생명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1월 22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협조로 헌혈버스를 이용해 '2026년 제1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행사를 갖고 생명나눔을 실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4:14:11
•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 출석…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2:29:32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임 임원진과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2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임 임원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2: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