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바른, 중동 지정학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바른 에너지인프라팀이 주관하며, 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0:48:16
• 부산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언니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09:45:15
• 창원지법, 토지매매 목적 시어머니 분묘 발굴 화장 며느리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인 시어머니의 제사주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06:00:00
• 울산지법,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하지 못해 증상 악화 의사 및 의료재단 일부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우정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20:46:54
•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자살 고민하다 범행 결심" 경찰에 진술 심야 도심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해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17:39:54
• 종합특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관련 한동훈 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17:33:05
• 마산동부경찰서, 술취해 지인 살해 후 "기억 못 해" 주장한 50대 구속 '송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신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17:29:02
• 대법원, 동물보호법위반 등 애견유치원 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로 본 1심을 그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09:00:00
• 부산지법, 향정 사건 해결 검사 등 청탁 빌미 돈 받아 편취 '벌금형·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향정 사건해결을 위한 검사 등 청탁 빌미로 돈을 받고 카드를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06:00:00
• [광주지법 판결]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 스토킹…이웃집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이웃집 주민에게 '스토킹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46:03
• 부산지법,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거부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16:40:31
• 법제처,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6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수여통역 의무화 등 각 분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40:25
• [서울남부지법 판결]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한다' 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7:02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4:49
• [국회입법]박정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