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46:41
• [국회입법]한지아의원 등 11인,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안 한지아의원 등 11인은 예방접종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43:12
• [국회입법]김용만의원 등 14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4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국의 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41:35
•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내달 6일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9 15:38:42
• 尹 '평양 무인기'·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첫 재판 개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9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9 10:48:00
• 슬픔이 분노로 바뀔 때... '우울증'이 법정까지 가는 순간 우울증은 흔히 사람을 세상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질환으로 여겨진다. 기력이 떨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직장에 나가지 못한다. 지나치게 많이 자...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7-29 10:45:00
• 대법원,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제기 석명 구하지 않고 유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9 06:00:00
• 부산지법, 임대차 보증금 70억과 부동산 담보대출금 47억 편취 전 공무원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여 80여명의 피해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9 05:15:00
• 대구지법, 집시법위반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9 05:00:00
• 법무법인 태평양, KB손해보험·스몰티켓과 산업안전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 태평양은 KB손해보험, 스몰티켓과 AI·데이터 기반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8 23:06:51
• 법무법인 광장, 기업법 연구센터 신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자문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업자문그룹 내에 '기업법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기업법 연구센터는 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8 23:04:55
• 세종 현직 경찰관, 성폭행·불법 촬영 혐의 '피소'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조사받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세종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준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8 18:24:43
• [대전지법 판결]'젠틀몬스터 모방'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보석 인용' 선고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상품을 모방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A씨가 풀려나게 됐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8 18:19:54
• [수원고법 판결]중학교 동창 10여년 갈취·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2심서 '감형' 선고 중학교 동창을 십수 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20대 부부 중 주범인 아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8 18:15:59
• [제주지법 판결] 출입 통제 산방산 올라온 등반객, '벌금 500만원' 선고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8 18: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