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아내·딸은 징역형 집유… "사정 변경 없어" A씨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7:09:31
• [서울고법 판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약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서울시설공단이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6:42:43
• 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대표이사 등 3명 금고 및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7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사망한 스텔라데이지호(이하 A호) 사건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6:36:51
• 고부갈등으로 명절이혼 고민하는 전업주부,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새해가 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설을 앞두고 있다. 기혼 11년차 3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명절은 기혼여성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5:20:55
• 충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2가구 청소·소독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성림)는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2가구를 방문해 쓰레기를 폐기하고 청소와 소독을 해주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4:54:15
• 울산지법, 초선의원 폭행 전 구 의장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초선의원인 피해자가 구의장이던 피고인의 말에 무대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4:31:27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금 전달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월 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로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원호금 백만 원을 전달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3:43:58
• 부산솔로몬로파크, 초등학생 대상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최종철)는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부산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3:39:02
• 조정이혼, 원만한 재산분할 위해 알아야할 것은?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가정에선 갈등과 스트레스가 커진다. 그리고 이는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3:07:14
• 법무부·복지부·식약처, 부산교도소 마약류 근절 방안 논의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3:02:43
• 서울구치소,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마리아의 집·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잇...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2:15:12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과일 기증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는 설 명절을 앞둔 7일 수형자를 위해 과일(배 250개)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임건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2:04:24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된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청구 일부 인용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일부는 피해자들의 상속인 포함)이 피고 대한민국(일부 사건은 피고 부산광역시 포함)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1:12:40
• 사기죄 사건, 일부변제 시 무죄 선고될 가능성은? 불경기 등의 여파로 인해 사기죄 등 경제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사기 범죄는 32만5848건으로, 전년도 대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1:07:52
• 창원지법, 69명 상대 84억 유사수신 40대 징역 4년 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매달 4~5천 만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갚기위해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0: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