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가맹계약 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본사정보 허위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요즘과 같이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같은 시기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눈길을 돌리게 되곤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3:11:11
•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8월 31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장효강, 이하 강원센터)와 함께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1:09:53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선대 상담심리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임춘덕)는 8월 31일 지역사회 비행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0:52:54
•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특수협박·폭행 등 사건 징역형과 치료감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0:35:47
• 전주소년원-소년보호위원, 모범 학생들 대상 체험 학습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의 후원으로 ‘군산 문화탐방 및 카누 타기 체험학습’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09:50:57
• 창원지법,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8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5(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2021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09:34:23
• 순천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대상자 등 통합치유프로그램 '눈길'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준법 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명상과 감정 코칭, 숲 체험을 융합한 통합 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09:01:02
• 법무부,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수사의뢰와 동시에 직위해제 조치 법무부는 연합뉴스TV “보호관찰 중 마약...500만원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보도와 관련 9월 1일 설명자료를 냈다.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성남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08:51:49
• [서울고법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은 재량행위이고 위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1 18:03:22
• 안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 구인 후 유치집행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국)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군(14)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5:08:28
• 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 상승세..."5개월만에 日 추월" 리걸테크 회사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가 론칭 5개월만에 약 20여건의 사건에 착수금을 지원(8월말 기준)하며 실적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4:50:41
•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면 피하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며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점차 축적되고 있다. 8월 현재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4:13:50
• 부산지법,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10대 승객을 위협하고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2:02:32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0:46:43
• 대구지법, 동물병원서 결석제거술 받던 반려견 폐사 수술 전 설명의무소홀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2022. 2. 2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08: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