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천 다세대주택 화재로 70대 주민 사망… 3명 연기흡입 경기 부천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나 70대 여성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부천시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09:29:54
• 울산지법, 대학교 공사입찰 편의 제공 수억 받아 챙긴 5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네트워크관련 공사입찰에 선정될 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8:50:44
• 대법원, 정부 백신 낙찰가 조율 입찰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부 발주 백신 낙찰가 조율하고 입찰방해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 입찰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6:00:00
• 농협축산경제 '2026년 신년 업무보고회' 개최 농협경제지주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회는 안성팜랜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9:58:04
• [인사] 트러스톤자산운용 <승진> ◇전무 ▲주식운용부문 CIO 정무일 ▲주식운용부문 부CIO 홍순모 ▲리테일마케팅본부 이규호 ◇상무 ▲기관마케팅팀 윤병선 ◇이사 ▲경영지원팀 정민섭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9:49:09
•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쓰러져 있던 20대 역과 사고 발생 1월 6일 0시 39분경 해운대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역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가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승용차량을 주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던 B씨(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9:44:49
• 서울고검, '대북송금 회유 의혹' 방용철 前쌍방울 부회장 소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6:35
• [수원고법 판결]단골손님 감금·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유흥주점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에 30대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5:01
•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격리 훈련병, 복귀 중 차사고…"국가유공자 아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병 훈련소에서 교육받던 훈련병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3:14
• [청주지법 전경]의료인 자격없이 두차례 문신 시술 40대, '유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40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21:15
• 송파경찰서, '다윗왕' 언급하며 10년 신도 성착취한 50대 전직 목사,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신도들을 10년가량 성 착취한 혐의(상습 강간 등)로 50대 전직 목사 윤모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윤씨는 201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19:3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은 기사 전송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16:22
•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6 19:15:32
• 광주소년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조민우 교수를 초청,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8:26:43
•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지역사회 상생 위한 업무협의 강화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와 안정농업협동조합(조합장 손기을)은 1월 6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