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경찰청(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에 전자발찌 대상자 등 정보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전자발찌 피부착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15:10
•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3일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학교 내 비행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4:59:43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성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3:51:41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이하 ABLJ)이 주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3:43:27
• 대법원,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여부 등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2:00:00
• 대구지법, 고객들계좌서 4억 여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새마을금고 고객들 계좌에서 4억 7천 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37:41
• 미국 쿠팡社의 주주 등, 대한민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미국 쿠팡 社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이하 ‘청구인들’)은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20:28
• 부산지법, 병원 원무과서 근무하면서 수백 장의 서류 위조 1억 여원 보험금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등 수백 장의 서류를 위조 행사해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1억 4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13:47
• 전세사기 당했다면? 이사가기 전 '이것' 안 하면 보증금 영영 못 받는다 전세사기라는 거대한 사회적 파도가 주거 시장을 덮치면서 수많은 임차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00:00
• 부산고법, 전 여친과 술마시던 친구 의심하고 폭행·말리던 친구 살인미수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 최호열·서진원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교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8:39:17
•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 전면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을 둘러싼 형사·행정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22:19:14
• 법무법인 세종, 2026년 기술유용·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22:16:37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 12월 31일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21:48:21
• 천안교도소, 도광사로부터 수용자 특식 기증 받아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22일 천안시 청룡동 한국불교태고종 도광사(주지 도공스님)로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특식으로 꽈배기를 기증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7:58:38
• 순천교도소, 전국 유일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22일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7: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