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02:12
• 경찰청, 휴가철 맞아 31일 전국 각지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진행 여름 휴가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찰청이 오는 31일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0 13:44:22
• 대법원, 근로자(카마스터)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업 사용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12:03:39
• 음주 후 한숨 자면 괜찮다? 아침 출근길 덜미 잡히는 '숙취운전'의 덫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이후, 다음 날 아침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된다.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10:00:00
•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 동의서 과반수만으로는 부족… 집단적 의사결정 거쳐야 대법원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안에서, 인트라넷을 통해 변경 내용을 공지하고 개별 동의서를 통해 형식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09:00:00
• 대구지법, 경찰이라고 속여 교제 남성 상대 토지매입대금 가로챈 4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교제중인 남성에게 토지 매입대금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06:00:00
• 창원지법, 정수기 부품교체비용 8천원 든다는 말에 AS기사 폭행 70대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정수기 부품 교체비용(8천원)이 든다는 말에 화가나 AS기사를 밀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05:15:00
• 부산지법, 14차례 고의 접촉사고 내고 8천만 원 보험금 편취 항소심도 무죄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계훈영·이경린·김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05:00:00
• 법무법인 디엘지, 제9회 디테크 공모전 참가팀 모집 법무법인 디엘지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9회 디테크(D-Tech) 공모전' 참가팀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9 18:27:48
• 법무법인 광장, 천재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천재인 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천 변호사는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9 18:19:21
• 광주 동부경찰서, 미용실 업주 보복폭행 60대 '구속영장' 청구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업주를 다시 찾아가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폭행)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8:00:58
• [서울고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조력'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선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59:24
• 검찰, '아동 성매매' 최영중 구속영장 청구 청주지검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57:17
• 80대 남편 둔기로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신청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29일, 라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54:33
• [제주지법 판결]허가 없이 출입이 제한된 산방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건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출입이 제한된 산방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건 것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