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떡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설 명절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5일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 부회장 최성윤,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37:12
•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에 의료사건 수사및 처리절차 개선 지시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월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27:29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어려운 교육생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설명절을 앞둔 2월 7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정성이 든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13:35
• 업무상 위력 추행, 은근슬쩍 넘어갈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아 회사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1:00:00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종철)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8일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태섭)을 방문해 직원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52:24
• 홍승욱 광주고검장,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설 명절 위문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7일 광주고등검찰청 홍승욱 검사장이 광주전남지부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격려하고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35:13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사랑나눔 실천 창원교도소(소장 윤순풍)는 2월 7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설날맞이 수용자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29:37
• 안양교도소, 설 명절 지역아동센터 2곳 위문금 전달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 안양 지역에 있는 희망나무 지역아동센터와 희망세움 지역아동센터(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25:36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설 명절 선물세트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2월 7일 경기북부지부에서 설 명절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위한 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0:16:07
• 울산지법, 아버지 명의 부동산으로 작업대출사기 실형 울산지법 형사4 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서로 공모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담보 대출을 받아 나눠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09:51:38
• 부산지법, 부산교육감선거 여론조사결과 왜곡 SNS에 게시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산교육감)와 관련해 여론조사결과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09:18:52
• 설날 고부 및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력 구해야 설날이 다가오면 가정의 화목을 품고 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고부 및 장서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시기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09:00:00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설명절 수용자에 빵과 음료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고래빵 1,200개와 두유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기증받은 빵과 두유는 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22:14:45
• 부산교도소, 설 명절 수용자 교화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설을 앞둔 7일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 후원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가 떡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8:34:20
• [서울고법 판결]2심 "마지막 기회" 5년간 집행유예키로…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7: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