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한항공,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473억원 인정"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2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8 14:30:25
• 유사수신 혐의를 받았다면, 자료 수집이 중요해 최근 유사수신 사기는 코인, STO등 다양한 투자형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부동산 지분, 채권의 형태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매개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4:28:31
• 대구지법, 운행중 70대 택시기사 폭행 1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운행중인 택시에 탑승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0:00:02
•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인센티브)하는「불법체류 외국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57:53
• 법무부장관, 대검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44:42
• 창원지법, 택시 운전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협박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38:47
• 자유기업원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십, 수백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원청업체, 사실상 모든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불가능한 만큼 대폭 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20:03
• 대법원, 점유회수청구 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8월 18일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8:54:23
• 여성변호사회 "출산예정일 고려않는 변론기일 지정 유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여성 변호사의 출산 예정일에 따른 기일 지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7일 여변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법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22:28:04
•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필여)는 9월 7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7:07:09
• 분실한 고소장 위조한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항소"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7 16:34:33
• [대법원 판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 대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는 달리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7 16:33:27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7 16:30:13
• 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9월 7일 고창군노인요양원(원장 김동현)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사회봉사 정책 적극 추진에 대한 공로로 기관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6:22:26
• 제15대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제15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9월 7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열렸다. 이종협 이사장은 취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