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안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3 17:17:27
• 부산오륜학교,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선정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2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부산오륜학교는 2023년에 전국 첫...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5:38:18
•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서울동작경찰서는 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집해 모임비 명목으로 약 15만 원 가량을 받은 뒤 여러 여성과 집단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40대 남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3:03:28
• 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59:26
• 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와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관내 건양대학교에 방문해 김용하 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31:47
• 부산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부산오륜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7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23:58
• 남원보호관찰소, 대학진학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는 2월 22일 소 내 2층 강당에서 대학에 진학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들(4명, 총 280만 원)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17:16
• 대법원,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 만나 식사' 허위 방송 유튜버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인 기자출신 유튜버(우종창·60대)가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피해자)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6:00:00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시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세일)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23:37:37
• 청주지검, '충북동지회' 피고인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해 '항소' 청주지검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8: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6:37
•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6:47
• [대법원 판결]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5:07
• [대법원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甲 회사 인근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조합 지회장 丙이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들에게도 대피를 명했고, 이에 甲 회사가 丙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2:17
• 창원준법지원센터,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2월 2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해양공원 및 인근 도서지역(우도)에서 해양 환경 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4: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