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은 5월 16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박정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5:56:30
• [대법원 판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丙 및 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丁과 위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7 15:53:44
• 창원지법, 20여 년간 보살펴온 선천적 장애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20여 년간 보살펴 오다 친모인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5:00:23
• 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가구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17일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1:38:12
•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이후 또다시 소년원 행 신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불성실한 학교생활은 물론 재비행을 하는 등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1:32:09
• 공시송달이혼, 배우자 가출로 소송 어렵다면 고려해야 평생 함께 할 인연을 꼭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중은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다만 한 가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9:00:00
• 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1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회장 박성현)와 함께 ‘24년도 상반기 지부 내 생활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56:32
• 울산지법, 돈 받으러 주거 침입·수색·상해 부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집안을 뒤지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19:30
•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0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5명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7:08:57
•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희망나눔 WITH GO캠페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정경자)는 5월 16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및 자원봉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6:23:28
• 창원보호관찰소, 상담분과 발대식 및 콜코칭 간담회 개최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16일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상담분과(위원장 배옥금) 발대식과 콜코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8:22:24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장학금을 받은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7:14:36
• 이원석 검찰 총장 "어려울수록 초심…검찰은 옳은 일 옳게 하는 사람"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새로 임명되거나 전보된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원칙과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14:10
• 광주지검,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기업형 대출협박범 4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11:49
• [서울고법 판결]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했을시저작인접권자로서 성명표시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