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검찰, 심의위 열고 '이재용 분식회계 무죄' 대법 상고 관련 논의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대법원 상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09:25
• [부고] 이상연(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인)씨 별세 ▲ 이상연(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인·향년 67세)씨 별세, 한동연(아티스트)·한동아(삼성물산 선임변호사)·한동균(잠실숲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씨 모친상, 김예지(새예람 CEO)씨 시모상, 김영환(아티스트... |2025-02-07 12:05:26
• 대전서 대설·강풍에 건물서 구조물 낙하 신고... 일부 도로통제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대전에서 낙하물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대전소방본부는 오전 9시 8분께 대전 서구 둔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03:34
• 주주총회 시즌 개막…공증 절차와 중요성 매년 초는 상장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이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기업 경영의 방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1:59:00
• 부산서 아파트 화재 출동한 순경, 거동 불편한 노인 업고 대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출동한 순경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업어 대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1:58:43
• 검찰, 요양병원 90대 환자 폭행한 조선족 간병인 검찰 송치... 환자 이틀 후 숨져 원인 공방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1:54:02
• 새벽 충주서 규모 3.1 지진 흔들림 신고 23건... 피해 접수는 없어 7일 새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1:19:25
•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1:14:5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1:11:00
•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예고... 67년된 민법 전면개정 돌입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0:45:19
• [인사] IBK캐피탈 ◇임원 승진 ▲영업지원그룹장 상무 이원영 ▲종합금융본부 본부장 배지훈 ▲준법감시인 본부장 김태수 ▲경영전략부 본부장 최항길 ▲IB심사부 본부장 조영민 ◇임원 전보▲기업금융1본부 본부장 김동환 ▲기업...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6 23:39:04
• [부고] 최욱(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씨 모친상 ▲류석희씨 별세, 최욱(현대해상 기업영업1본부장)씨 모친상 = 6일, 시티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40분, 063-274-4444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6 23:38:13
•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확장 이전 기념 첫 특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의 확장 이전을 기념해 지난 5일 개최한 첫 특별 세미나 ‘세종 세미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6 22:15:45
• [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8:51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