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소송 각하..."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당한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9 16:36:55
• 대구지법, 1200만 원 받은 행정사 변호사법위반 항소심서 벌금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과 학생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4:55:44
• 법무부, '신림역 2번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3:30:16
• 창원지법, 성기능 장애 소문낼 것처럼 협박하고 폭행 아내·장모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이혼 재판중인 남편(사위)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며 회사 등에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고 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2:14:09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범죄피해자가정 위문금품 전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9월 18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750만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1:30:07
• [일림]법무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정부(법무부)는 9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0:44:01
• 강릉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취약계층에 전달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9월 18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백미 300kg을 후원받아 추석 명절 조손가정․차상위 등 취약계층 22명에게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0:40:5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공감동행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양성식)는 9월 18일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공감동행위원회 창립총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0:33:46
• 창원지법, 수면제 과다복용 한 채로 운전하다 차량 4대 충격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0:04:00
•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적 판단 기준은? 최근 수업 중에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9:00:00
• 음주운전뺑소니, 안일한 대응은 실형을 부르는 만큼 조력 받아야 명절을 앞두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9:00:00
• 울산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7일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무단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8:50:53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 대상 교육 및 기관 견학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9월 18일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부산 서구 및 중구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해 소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7:36:31
• 전주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추석을 앞둔 9월 18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 ‘국제재활원’ 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7:26:37
• 울산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사랑의 원호품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8일 농협 법사랑, 울산경제신문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110명)에게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품(햄 및 참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7: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