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운영위원회, 추석명절 위문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9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 추석 명절 위문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9:36:43
• 화성직업훈련교도소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사랑의 떡 나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9월 20일 교정협의회(회장 이상웅) 기증 추석맞이 수용자 특식용 백설기 1,700인분을 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9:07:42
• 대검찰청, '文정부 집값 등 통계 조작 의혹' 대전지검에 해당 사건 배당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수사한다. 20일, 대검찰청에 의하면 “감사원이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된 전직 청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0 17:06:51
• [대법원 판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판단 방법 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번복·‘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판단 방법에 대해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0 17:05:11
• [대법원 판결] '피싱용' 허위 계좌 개설, 은행 부실 심사했다면 업무방해죄 아냐..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범행에 활용했더라도, 은행 직원이 부실하게 심사해 계좌가 개설된 경우 업무방해죄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0 17:01:42
• 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환경미화 봉사활동 진주교도소는 9월 20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회장 한윤갑) 회원들이 참여해 교정시설 진입로 주변 제초작업 등 환경미화에 구슬땀을 흘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5:15:07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양천경찰서와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9월 20일 서울양천경찰서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5:06:42
• 춘천보호관찰소, 사과 재배농가 농촌지원 봉사활동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18∼ 20일 3일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소재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지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4:50:29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일곱빛 공동생활가정 위로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8일 일곱빛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직원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4:34:06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의정부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 위원들과 함께 의정부교도소(소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3:09:50
• 울산지법, 전통시장 내 상가건물 및 주거 소훼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1:24:07
•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1:02:2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 「꿈 이룸 공부방」기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회장 이범중)는 19일 법무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 자녀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1억원 상당의‘꿈 이룸 공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0:24:29
• 순천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순천역 공용주차장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0일 오전 순천역 후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10여 명을 배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0:16:43
• 부산지법,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에 가짜 사연 올려 8천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