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내 연구진, 픽셀 간섭 없는 고화질 유기 마이크로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초고해상도 마이크로디스플레이의 오랜 난제였던 픽셀 간섭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2 17:58:03
• [부산고법 판결]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2년'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20:33
• 대한상공회의소,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세리 파트너변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8:32
• [대법원 판결]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5:58
• [서울남부지법 판결]'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4:06
• [광주지법 판결]업무방해 혐의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들, '집행유예' 선고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적인 협력업체 호원의 금속노조 지회가 최근 '교섭응낙 가처분'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사측과 갈등과정에서 업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12:21
• [서울중앙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TBS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8:58
• 전한길 강사, '내란선동'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7:37
• [제주지법 판결]자택 인테리어 비용 건설업체에 떠넘긴 제주도공무원,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5:50
• 수협, 어선사고 저감 특별 예방 활동 돌입 수협중앙회는 어선 사고로부터 어업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주간 전국에서 대대적인 특별 예방 활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기후변화로 해양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2 16:59:59
• 경찰, 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5:10:55
•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5:06:47
• 제주교육청 50대 공무원 동료 6명 속여 6300만원 편취해 재판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58:18
• 윤 대통령,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관련 변호인단 통해 애도의 뜻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43:54
• 민주당,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 연일 압박... "경제 심폐소생해야... 미루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