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 군 장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데 반발하는 헌법소원을 담당한 바 있다. 모 장병 5명은 기초군사훈련 1주차에 분대장으로부터 육군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해당 장병들은 종교 행사에 참석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국군이 군종제도를 운용하는 취지는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번 사건은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여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도 '모든 군인은 자기 의사에 반해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군대 내부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방법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 현재 군 내부에서는 자정 노력과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장병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 변화 속도에 비해 군대 문화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군대의 핵심 인사가 교체되어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군대 내에서 인권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군인권보호관이 관리하는 대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병을 비롯하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군무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군인권보호 범위도 성희롱, 성차별, 외출·외박 통제에 따른 행복추구권 침해, 폭언 등 인격권 침해, 구타 및 의료 활동 미조치에 따른 신체적 자유 침해, 개인정보유출 등 사생활 자유 침해까지 포함된다.
군대 내부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군 내부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들 역시 적절한 지원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