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판결]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된다"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2:57
• 변호사협회, "서부지법 테러 사건 심각 우려…엄정수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0:13
• [광주지법 판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사고 발생 3년 만에 선고를 내렸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18:36
• 강릉 시민단체, "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윤 대통령·국민의힘이다" 주장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의원을 규탄했다.윤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15:35
• 수협중앙회, ‘젊은 인재 수혈’ 신입직원 69명 채용 수협중앙회는 신규 공개채용을 통해 조직의 미래를 이끌 젊은 인재 69명을 최종 선발하고, 20일 현업 부서에 정식으로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김기성...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0 17:07:22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 확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46:14
• 공수처, 인사위 개최…부장검사 3명·평검사 5명 채용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42:21
• 교육 기회 부족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소년사법체계 내 교육 문제 심각 소년사법체계에 속한 청소년들은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비행과 재범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습...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1-20 14:41:39
• [부고] 조영철(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씨 부친상 ▲ 조용수(향년 94세)씨 별세, 조영철(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조성호(재미작가)·조은희(국회의원)씨 부친상, 남영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씨 장인상, 류전희(교수)씨·이정원(회계사)씨 시부상, 조... |2025-01-20 14:28:54
• 경찰, 전 프로축구 선수 가담 1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적발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 프로축구 선수가 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20:10
•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09:00
•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 기부장학금 전달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지난 17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0 14:07:40
• 울산 부동산, 미분양 감소세…내달부터 신규 분양 재개 지난 한 해 미분양 감소세를 보인 울산 부동산 시장이 내달부터 신규 분양을 재개해 관심이 쏠린다.실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0 14:05:17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2:29:30
•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 운영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이 가동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1: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