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 사유가 모호한 탈영 이유, 병역명문가 미선정은 ‘위법’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6:01
•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확산, 대책 마련해야 지난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커지는데 반해, 전세 매물은 비교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3:33:43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소년부 의뢰 '상담조사 사례발표회' 가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0월 17일 상담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조사 사례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상담조사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1:35:57
•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마약 예방 직무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10월 16일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중독심리전문가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1:29:20
• 대한법률구조공단,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0월 16일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51억원을 기부받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1:10:49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 상담원 역할로 13억 편취 30대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5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48:31
• 대구지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원고(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가 피고(경산시장)를 상대로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12:36
•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민관협의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6일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윤화섭)와 4분기 민관협력위원회 및 위원 전문화 교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7:52:58
• 제주준법지원센터, 동부해안가 일대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10월 16일 제주시 동부해안가 일대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6:40:41
•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15)양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6:28:11
• 순천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대상자 걷기 명상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0월 16일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죽도봉 둘레길에서 수강명령 대상자 25명이 참석한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6:21:35
• 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청년마인드링크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10월 16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연계상담 등을 통해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6:17:15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며 근로자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3 472억원에 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5:00:57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채팅앱으로 10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채팅앱을 통해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4:52:22
• [인천지법 판결]인천지법, 사설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운전기사 ‘실형과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