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 사전투표소 등 현장 점검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부산지법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첫 날(4월 5일)을 앞둔 4월 4일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와 연제구·수영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21:40
• [대법원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19:20
•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오후 3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16:19
•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 탄핵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15:15
• 안동교도소, 2024년도 경북지방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종목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경북 안동 경기장 등에서 열린 2024년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 2명이 참가해 금상(1위)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4:27:24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를 모두 형사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4:03:11
• 대구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위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2일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고 그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2:32:28
• 처벌 어려운 횡령·배임죄, 전문적인 대응 필요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투자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대상으로 한 횡령·배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친목회나 계모임, 종교단체에서도 공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2:05:02
• 촬영물 반포 등 죄, 딥페이크 영상 확산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18년 5,925건·94.7%, 2019년 5,764건·94....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1:19:23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지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0:46:56
• 대구지법, 항소심서 스토킹범죄 부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09:28:15
• “형제복지원 피해자·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09:22:03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기제어부분 우수상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원 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전기제어부문에 출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09:07:21
• 로앤컴퍼니,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 참가... “K리걸테크 수출 1호 기업 될 것” 로앤컴퍼니가 일본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9:53:53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푸른 꿈 장학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4월 3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의 고유사업인 ‘푸른 꿈 장학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19: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