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10월 21일 지역축제행사 (2023년 제 11회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에 사회봉사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15:31:01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지난 9월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13:17:42
• 대구교도소,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2023년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09:58:38
•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0월 10~10월 20일 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09:22:53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 등 임원진, 사울동부구치소 참관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과 전정주 부회장 등 임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참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09:11:48
• [서울고법 판결]경찰관의 전자정보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자백진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경찰관의 전자정보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자백진술에 대해 B는 마약류 수수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C는 전자정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0 16:29:52
• 금감원 특사경,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출석통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김범수 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0 16:28:54
• [대법원 판결]전처와 성관계 오해, 친구 살해한 60대…중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0 16:27:50
• 울산지법, 학교폭력 전학등 처분 선행소송 승소한 원고들의 4천만 원 위자료 손배소송 기각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학교폭력에 대한 전학 등 처분에 대한 선행 소송(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처분의 무효)에서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12:17:47
•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19일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비행예방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10:14:25
• 광주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10월 26일 오전 10시 광주송정역 야외 광장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광주지역 유관 기관장과 교정 관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10:05:55
•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대상자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09:23:33
•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및 보호처분의 의미는?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 수위는 성인 못지않게 악랄하게 변질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특수절도의 사안이 늘어나고 있다.대부분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09:00:00
• 창원지법, 썰매타기 활동 모습 촬영하다 두 살 원아 위로 넘어져 상해 보육교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어린이집에서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설매타기 활동을 하던 중 원아들의 활동모습을 사진촬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08:44:40
• 자유기업원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우려 높아"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4호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20: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