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해경,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 등 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1일부터 9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4:17:11
• 합의해도 처벌된다? 미성년자 성범죄 대응 방법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 때 피해자가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가중처벌 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4:01:07
• 부산교육청 봉사회의 따뜻한 나눔, 사진예술로 기록…사진전 개최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봉사회는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내 갤러리 공감에서 「The weight of light」란 제목의 사진전을 개최 중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3:52:44
• 경찰, 헌재 앞 바리케이드 부순 4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3:04:45
•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2:58:33
• 무안국제공항 참사 56일만에 의료·훈련 비행훈련 재개.. 민간 운항은 아직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면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이 56일 만에 응급 의료와 교육 훈련을 위한 비행 재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1:36:14
• 수원지법, '성적언동' 사회봉사 3시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적법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2일,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사회봉사 3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1:35:18
• 인천 앞바다서 도선 승객 바다로 떨어져 실종... 해경 수색 인천 앞바다를 운항하는 도선에서 승객이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1:21:23
•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우터널서 화물차 추돌사고로 1명 사망 충남 공주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정우터널 안에서 24일 오전 3시 43분께 발생한 화물차 추돌사고로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1:16:09
• 제주서 70대 보행자 길 건너다 SUV에 치여 사망 제주에서 70대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 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0:50:45
• [부고] 이춘배(에쓰오일 대외부문장)씨 모친상 ▲ 이경임씨 별세, 이철배(한양전기안전관리 대표)·춘배(에쓰오일 대외부문장)·옥배·옥주씨 모친상, 신종신(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윤영기(안정감리교회 목사) 빙모상 = 2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0:26:43
• 국회, 법사소위서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등 심사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0:16:41
• 법무부,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09:53:07
• 장흥교도소, 제53대 이성하 소장 취임…"조화로운 교정행정 구현" 장흥교도소는 24일 제53대 이성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성하 신임 소장은 그동안 뛰어난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교정행정 발전, 조직화합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09:31:52
• 부산사하도서관, 2025년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관장 장유현)은 오는 3월 18일부터 부산시에 거주하는 0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북스타트’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09: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