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재력가 행세 고수익 보장 기망 투자금 명목 29억 편취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10:08:38
•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 손대...마약류 유통혐의 엄중처벌 최근 연이은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일명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마약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54:33
• 외도이혼?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외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속했다. 하지만 20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51:36
• 대구지법, 교도소 내 민원처리 불만 이유 교도관 상해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교도소 내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 처리과정이 마음에 들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31:47
• 서울소년원, '내일을 만들어가는 코딩교육'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지난 10월 26일 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16차시)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일을 만들어 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00:47
•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관 간담회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21일 가정법원 의뢰의 아동보호 사건의 결정전 조사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초청해 ‘부산·울산·경... |2023-11-21 20:13:2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전달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는 11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윤종순)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30박스를 후원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20:06:09
• [대법원 판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1 16:43:36
•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에 대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1 16:39:56
• 명예훼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오해와 불신이 쌓여 갈등을 빚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4:08:14
• 법률사무소 포커스, 포커스 프로젝트와 전략적 제휴 광고 및 디자인개발 전문회사인 피버코퍼레이션은 지난 달 신규 런칭을 준비하는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브랜딩/네이밍 컨설팅을 하여 “포커스”라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3:40:13
• 창원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진해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3:34:17
• 창원교도소, 신축 변호인 접견실 현판 제막식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신축 ‘변호인 접견실’의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경남지방변호사회 박윤권 회장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1:28:53
• 울산지법,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표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8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1:02:04
• 창원지법, 조폭과 함께 내연녀 남자친구 공동 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내연녀의 남자친구로부터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져라'는 말에 화가 조직폭력배를 불러 공동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