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찰, ‘이철규 아들 마약’ 체포 시간 소요 지적에 “보강수사 절차 필요하기도”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특정부처 체포까지 53일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51:31
• 김석준 예비후보, 입학 및 개학 맞아 학교 현장 방문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4일 각급 학교의 입학과 개학을 맞아 학교 현장을 방문, 학생들에게 2025년도 새학기 시작을 축하했다.김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2:45:41
•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로 회동... 국정협의회 재개 등 현안 해법 마련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국정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36:48
• 국민의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 추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민의힘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권성동 원내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31:12
•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27:04
• 국민의힘,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 "사회주의적 접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에 대해 "사회주의적 접근"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20:22
• [부고] 변정환(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고문)씨 부친상 ▲ 변주식씨 별세, 변정환(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고문)·변호준(아시아나항공 기장)씨 부친상, 정연선(영일유치원 원감)·김유나 씨 시부상 = 3일 오전 5시 37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5일 오전 ... |2025-03-04 12:17:46
• 울산해경, 풍랑경보·강풍주의보 발효 모터보트·어선 안전조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울산해역 풍랑경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침수중인 모터보트를 배수작업하고, 홋줄이 절단된 어선을 홋줄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2:04:02
•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2:00:00
• 육군제53보병사단, '25년 자유의방패(FS/TIGER)연합연습 돌입…3월 10~20일 육군 제53보병사단은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부산 · 울산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5년 자유의 방패(FS/TIGER: Freedom Shild TIG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1:49:48
• 전영근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중도보수 단일화 촉구 전영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도보수 예비후보들의 완전한 단일화를 촉구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1:37:23
•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7월 임기가 끝나는 남수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1:22:15
• 울산지법, 주점 업무방해·공동폭행 60대 회사원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6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1:21:34
• 세관 신고 '뻥튀기' 수법으로 36억 보험재정 받아챙긴 보행기 수입업체 덜미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씨가 세관 신고를 '뻥튀기'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재정을 받아챙기다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0:57:10
• 안산 시화호서 60대 숨진 채 발견... "해루질 사고사 추정" 경기 안산시 시화호 내측 해안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45분께 60대 남성 A씨의 가족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0: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