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여야,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 '하늘이법' 조속입법 추진 약속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여야는 12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3:52:52
• 일산서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검거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1:05:14
• 정부, 남부·중부 대설특보 확대로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남부와 중부지방에 대설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12일 오전 7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0:58:48
• 금괴 찰흙처럼 가공해 밀반송하다 적발... 조직원 무더기 검거 금괴를 찰흙처럼 특수 가공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송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0:56:05
• 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사고 내고 5년간 9억원 챙긴 일당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0:41:43
• 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0:31:02
• 이재명, '美관세부과' 조치 대응 촉구... "기업·정부·정치권 힘합쳐 국익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외 국가 없이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0:26:14
• [부고] 홍정표(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씨 부친상 ▲홍순진씨 별세, 홍정표(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홍준표(㈜딜 대표)·홍현정(에이치투에이 건축연구소 대표)씨 부친상=1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4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22:52:29
• 에듀윌 국비교육원, 2~3월 교육과정 공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의 국비교육원 구로센터가 2~3월 개강하는 교육과정을 11일 공개했다.에듀윌 국비교육원은 실업자 및 재직자 대상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9:17:16
• 웅진씽크빅, 유아 맞춤형 한글 쓰기 콘텐츠 ‘도전! 한글 쓰기’ 출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키즈 전문 디지털 학습 솔루션 ‘웅진스마트올 키즈’에 유아 맞춤형 한글 쓰기 콘텐츠 ‘도전! 한글 쓰기’를 새롭게 선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9:05:47
• 수협, 수산자원 보호 앞장 강원도의회에 감사패 전달 수협중앙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11일, 수협중앙회는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8:28:44
• [대법원 판결]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다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판단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53:58
• 로앤컴퍼니, 박영사 독점 제휴 기념 빅케이스Plus 프로모션 실시...“역대 최대 혜택”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빅케이스Plus에 박영사 독점 제휴 콘텐츠 반영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프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7:53:03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 선고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51:47
•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