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 금액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2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8:03:16
• 정읍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는 11월 23일 지역 내 가정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해 ‘사랑의 주거...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9:46:41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6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로이슈 전여송 기자]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제6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전여송 로이슈 기자|2023-11-23 19:16:35
•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 50대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9:14:38
• 다양한 마약검사 방법,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은 국내외 유명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마약검사 방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마약검사 방법은 크게 소변... 진가영 로이슈 기자|2023-11-23 17:58:22
•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소망교도소 방문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망교도소는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Barendrecht Hans가 지난 11월 15~16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7:50:53
• 화성직업교도소, 법무보호공단 가족지원위원회 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22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의 가족지원위원회 참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보호복...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7:38:54
• 법무부, 서울구치소 입원수용자 도주사건 관련 중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 법무부[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7:31:33
• 부산구치소, 관내 중학교 2곳 재학생 장학금 전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1월 23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58:19
• 대법원, 부산광역시 상대 용역비 청구 사건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주식회사 A(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가 부산광역...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7:37
• 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2023년 11월 21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내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어 비행기의 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1:43
•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부경찰서와 전자장치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3일 울산 남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훼손대응 모의훈련(FTX)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05:46
• 불법 도박 성행, 도박개장죄 및 범제단체조직죄 적용 시 가중처벌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해 분... 진가영 로이슈 기자|2023-11-23 15:50:00
• [대법원 판결]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위 시...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3:32:1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배상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2: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