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13:49
• 서울북부지검, 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 백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11:49
• 서울중앙지검,"감사원 뇌물사건 추가수사해야"…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공수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09:56
• [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04:39
•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생계형 구제를 위한 방법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6:00:00
• 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3차례 온라인 미디어와 방송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1:37:49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생리대에 숨겨 들어온 마약... 마약 운반책 처벌은?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3일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거된 태국 현지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0:31:39
• 부산지법 서부지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 무고 여성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 남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0:13:07
• 울산지법,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음주사실 탄로 날 것 우려 도주 항소심도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9:27:06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9:12:39
• 대법원, 방송 프리랜서 진행자도 근로자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2월 21일 원고는 프리랜서 진행자로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하다 피고가 신규인력 채용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6:00:00
• 울산보호관찰소, 어려움 처한 대상자 입원치료비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1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의 입원치료비 108만6000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원호를 받은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20:18:22
• 대구지법,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목적 제3자에 350만 달러 교부 DGB금융지주 회장 등 1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대구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소재 DGB SB(Specialized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9:28:59
• [대법원 판결]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23:53
• 춘천경찰서, 차 안에 형사 잠복한 줄 모르고…훔치려다 잡힌 차량털이범 '검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1 16: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