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검찰, 코인 범죄 대응 '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최근 급속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3:47:17
• 민주당, '마은혁 권한쟁의' 판결 관련 "최 권한대행, 즉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28:20
• 권영세,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AI 지원책 마련 등 정국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25:39
• 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협의... 내일 2차 협의회 앞두고 이견 조율 나서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에 나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선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19:34
•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 조사... 중앙지검 이송 뒤 처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소환 조사에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14:26
• 보건의료산업 대표하는 산별노조로, 창립 이후 지부수 2배·조합원 4배 2월 27일 창립 27주년을 맞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은 최근 5년간 조합원이 1만1천명(12.9%) 이상이 증가해 꾸준히 조합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2:12:30
• 전국 첫 해군부사관 양성 부산해군과학기술고 개교 해군부사관 인력양성을 위한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교장 정인식)가 전국 첫 개교한다.오는 3월 4일 오후 2시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장국관에서 박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1:51:17
• 청주소년원, 광복 80주년 및 3·1절 기념 태극기 전시회 개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광복 80주년 및 3·1절을 기념해 2월 26일 부터 3월 5일까지 소년원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1:29:55
• 부산경찰청 경무관, 총경 승진 예정자 ◇경무관(2명)▲부산청 여성청소년과장 강일웅(경대, 17총경)▲부산청 치안정보과장 문봉균 (간후, 18총경)◇총경(6명)▲부산청 치안정보과 광역정보1팀장 이철민(경대, 16경정)▲부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112관리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1:21:35
•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1:13:38
• 창원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5년 1월 14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1:11:09
• ‘비위 의혹’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부결... 1.05% 투표율 모자라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시작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최종 부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46:37
• 강도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 1심 판단 불복 쌍방 항소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원을 빼앗은 후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항소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41:52
• 인천 빌라서 화재...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던 초등생 중상 인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3분께 서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38:42
• 법무법인 디엘지, 日 피노젝트와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한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일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 대표 미네 키미히로)와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의 한·일 시장 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0: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