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대표이사인 임차인, 대항력 갖춰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항력을 갖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1 16:41:09
•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유치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14:07:55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 명절 범죄피해가정 방문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설날을 앞두고 1월 20~30일까지 범죄 피해 가정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 1천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10:29:40
• 대구지법, 급정거로 상해 혐의 통근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회사 통근버스를 급정거해 통근 직원을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9:20:41
• 유류분소송,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9:04:55
• 서산보호위원회·언론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설 명절 위문금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와 언론인위원회(회장 정기일)는 1월 30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8:53:55
• 울산지법, 50억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했고, 현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8:44:4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설맞이 영구임대아파트 청소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30일 의정부 장암동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9:41:57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30일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전 직원이 모은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9:34:00
• 대구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식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0일 오후 5시 30분 보호관찰대상자 ‘사랑나눔’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8:46:47
• 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혐의 인정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48:31
• 제40대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취임…"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월 29일 제40대 최진규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최진규 신임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제36기(7급 공채)로 청송제1보호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6:48:03
•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설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각 20kg, 400만 원 상당)를 어려운 관내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6:38:36
• 대전지검, 1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 2∼3년에 항소 검찰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32:53
• 광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설 명절 선물세트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후원 ‘따뜻한 명절나기’선물세트 200개(7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6: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