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부산 중견건설사 경영권 분쟁 연루 브로커 징역 3~4년 구형 검찰이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고 상대편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청탁하려 한 브로커에 징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0:32:00
• 상간소송, 맞춤형 전략으로 진흙탕 싸움 피해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5 10:00:00
• [광주고법 판결]'부실대출'로 실적 쌓고 승진한 수협 지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수십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수협 지점장으로 승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17:35
• [청주지법 판결]'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전 영동군의원 항소심서 집유선고 청주지법은 마을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낸 전직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15:21
• [창원지법 판결]정부구매카드로 순금·운동화 등 2억원어치 쓴 검찰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이 공무에 써야 할 정부 구매카드를 주유 상품권 등 개인 용도로 수억원어치를 사용한 검찰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7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12:55
• [서울중앙지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에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10:32
• 변호사회, "인천에 고등법원 신설하라"…국회 앞에서 시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인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07:29
•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라" 당부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11명이 4일자로, 판사로 임용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05:25
• [대법원 판결]읽는 소설 빼앗고 체벌에 공개망신 준 중학교 교사, 집유 확정 대법원이 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04:03
•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 처분에 서울의소리 측 검찰 비판 “항고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21:37
•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가상화폐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16:58
• 법원, '150억 부당대출' 관련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14:31
•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징역 40년 선고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02:46
• 이기석 YK 변호사,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위촉 법무법인 YK는 이기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9월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4 11:05:37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측,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0: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