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40:03
• 전남 광양 산불…산림당국, 59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후 2시 49분 전남 광양시 옥곡면 선유리 21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9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31:43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20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권역 직원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24:20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고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6:07:42
• 울산해경, 울산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0일 오후 2시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울산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04:31
• 정숭윤·최윤홍 부산교육감후보, 후보 단일화 합의 20일 오후 2시 부산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22~23일 이틀간 유선 RDD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고 중도·보수 승리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5:56:02
• 윤 대통령, 지지자 사망 소식에 위로 메시지... "정중한 위로…뜻 잘 받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 결국 숨진 지지자의 유족에게 20일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5:44:13
• 위버스브레인, 초중고생 위한 AI 원어민 영어 '맥스AI스쿨' 출시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AI 영어 학습 서비스 '맥스AI스쿨'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위버스브레인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5:19:28
• 대교, 스페인어 자격 시험 DELE 경기∙부산 지역 확대 운영 대교는 오는 5월부터 경기와 부산 지역에서 스페인어 공인 자격증 DELE (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시험을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5:13:10
• 최 권한대행, 野 의원 계란 투척 사건 철저 수사 지시... "생각 달라도 평화롭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우려를 표혀며 경찰에 철저 수사를 당부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5:12:12
• 여야 합의 이룬 ‘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다음 과제는 '구조개혁' 진통 예상 여야가 18년 만의 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5:10:04
• 육군 53사단, 부산항대교 통합방호훈련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은 3월 20일 부산항대교 일대에서 '25년 자유의 방패(FS/TIGER: Freedom Shield TIGER) 연습의 일환으로 유사시 발생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4:00:00
•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3:30:39
• 국회, '여객기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 피해자 범위·트라우마 센터 전담 필요성 등 논의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상 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3:25:05
•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3: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