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복지부·식약처, 부산교도소 마약류 근절 방안 논의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3:02:43
• 서울구치소,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마리아의 집·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잇...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2:15:12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과일 기증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는 설 명절을 앞둔 7일 수형자를 위해 과일(배 250개)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임건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2:04:24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된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청구 일부 인용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일부는 피해자들의 상속인 포함)이 피고 대한민국(일부 사건은 피고 부산광역시 포함)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1:12:40
• 사기죄 사건, 일부변제 시 무죄 선고될 가능성은? 불경기 등의 여파로 인해 사기죄 등 경제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사기 범죄는 32만5848건으로, 전년도 대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1:07:52
• 창원지법, 69명 상대 84억 유사수신 40대 징역 4년 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매달 4~5천 만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갚기위해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0:50:38
• [법무부 알림]MBC, '법무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 추진' 주장 관련 법무부는 MBC가 어제에 이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고 7일 밝혔다. 우선,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0:40:3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 국무부 지하자금 미끼 수 십억 편취 일당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회수 및 경비명목으로 돈을 주면 미 국무부가 국내창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9:24:32
• 유산 상속 관련 법률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인지해야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이로 인해 유산에는 재산과 빚이 모두 포함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9:00:00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 설명절 특식 기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이 2월 6일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에게 설 명절 특식으로 컵라면 1,400개를 기부했다고 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8:54:27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설맞이 교화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설 명절을 앞둔 6일 불우수용자 가족돕기와 전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하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8:50:31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설 명절 사랑 나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6일 설맞이 수용자 특식용 절편 1,800인분과 수용자 자녀 행복미래만들기 기금 등 60만 원을 교정협의회로부터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8:43:59
• 대법원, '나를 독살하려 한다' 전 직장동료 둔기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방화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이자 이웃인 피해자 D(60대)를 둔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6:00:00
• 부산구치소, 설 명절 온정 나눔 실천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교도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50만 원으로 온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21:25:00
• ‘저도 보호관찰 선생님이 될거예요!’ 꿈을 갖게 된 소녀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윤현봉)는 2월 6일 소 내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5명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21: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