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5: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3:05
•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행정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2:11
•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1인 가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1:16
• 술자리 이후 기억이 없다면...준강간 판단, CCTV·카카오톡 등 사건 전후 정황 종합해야 회식·모임·소개팅 등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두고 준강간·준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쪽은 “서로 동의했다”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15:11:33
• 다운증후군도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상 가능...보험금 청구 시 따져볼 것은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말하기 기능 등 심각한 장해가 남은 경우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 가입 시기와 장해 상태, 약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10:06:00
• 대법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06:00: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평소 사이좋지 않던 피해자 흉기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8월 10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01: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송명달 전 해수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송명달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합류해 해상·운송과 에너지 인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23:08:50
• 법무법인 광장, 오는 28일 ‘광장 조세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주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23:06:58
• 법무법인 화우, 신재문·김도경 파트너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경찰 수사 간부 출신인 신재문 변호사와 김도경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 형사 사건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23:02:48
• 법무법인 지평, 국제중재·기업범죄 서밋 주관 스폰서 참여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 Legal Plus가 주최하는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에 주관 스폰서로 참여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23:00:52
• 부산고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정근 회장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구성원 단톡방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16:03:22
• 법률사무소 A&P, 공연음란 혐의 사건 항소심서 무죄 판결 유지 법률사무소 A&P(대표변호사 박사훈)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14:25:44
• 대법원, 성매매알선 사건 차임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추징을 선고하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1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