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홍성보호관찰소, 올해도 원호정책 지속하기로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생활환경 개선과 직업훈련 등의 지원으로 범죄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33:29
• 대구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13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단체 헌혈을 통해 헌혈기부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했다.단체헌혈은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19:32
• [미담] 비번 날 목욕탕에서 심정지 환자 구한 부산 경찰 비번 날 경찰관의 침착한 판단으로 목욕탕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사연의 주인공은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5:49:32
• 조희대,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李 선거법사건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28:46
•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13일 소환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19:39
• '서부지법 난동 배후' 구속심사 출석 전광훈 "날 구속하려 발작" 혐의 부인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태 1년 만인 13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 혐의를 거듭 부인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01:55
•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58:04
• 대법원,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심판단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2:00:00
• 한국노총 운영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종합평가 A등급 선정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가 운영하는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김광용)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1:41:58
• ‘KTX 천안아산역’ 주거·상업·문화 복합환승센터 진화…부동산도 들썩 충청권 교통의 심장이자 중부권 최대 거점인 KTX 천안아산역 일대가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한 정차역의 기능을 넘어 주거, 상업, 업무, 문화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1:36:02
• 울산지법, 타인 신분증 제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1:17:24
• 인크루트, 2026년 달라지는 주요 HR 제도 발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6년 변경 HR 제도를 정리해 13일 밝혔다.올해부터 실노동 시간 단축을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3 10:59:33
• 아청물 시청, ‘보기만 했어도’ 중범죄가 된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잠깐 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 시청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0:53:17
• 부산외곽순환도로 금정산 터널 내 화물차량간 교통사고…운전자 1명 숨져 1월 12일 오전 9시 5분경 부산외곽순환도로(창원방향) 금정산터널 내에서 화물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운전의 3.5톤 화물차량이 불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0:49:10
• 제주서 1t 트럭-트랙터 추돌사고... 70대 운전자 2명 부상 제주에서 13일 오전 6시 31분께 1t 트럭과 트랙터가 주행 중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