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시군구연맹, 산청 산불 사망사고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경남 산청 산불로 젊은 나이에 순직한 공무원의 발인식이 엄수된 오늘(25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7:34:50
• 제주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의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강화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3월 25일 소 내 1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내 마약류사범의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마약운동퇴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7:20:45
• 전북 익산 대학, 남학생이 동기 강제추행…"교수는 2차 가해"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을 추행했는데도 학내에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25일,제기됐다.하지만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7:02:41
• 홧김에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인천지법에 징역 10년 불복 '항소'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7:00:07
• 서울중앙지법 '주차중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8:26
• 최윤홍 교육감 후보, 휴대폰 해킹 당해 선거업무 차질 불가피?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 캠프는 25일 낮 12시 16분경 최 후보의 휴대폰이 해킹을 당해 휴대폰 마비로 인해 선거업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차질을 빚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6:57:50
• [전주지법 판결]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 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6:02
• [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5:05
•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2:37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1:55
• [헌재 판결 해설 ]전원재판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의 기각 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에 대해 기각을 지난 24일,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1:12
• 울산 울주 언양읍 산불 진화율 98%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오전 11시 55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산32-1 일원에서 발생한 도시형 산불의 현재(26일 오전 5시기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6:51:01
• 수협, 차기 지도경제대표이사에 김기성 現 대표 재선출 김기성 수협중앙회 현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연임됐다.수협중앙회는 25일, 본사에서 2025년도 제63기 정기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통해 김기성 현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6:38:01
• 부산변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3월 20일 ~ 21일 양일간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회장 알리사 김 샤블로스키, 이하 KCLA)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6:29:34
• 임태오 대구청 생활안전부장,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현장방문 대구경찰청은 임태오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3월 25일 오후 2시경 '2월 우수 지역관서'로 선정된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를 방문해 유공경찰관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