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답이 안보이는 이혼, 조정도 고려해야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고 싶은 분이라면 협의이혼을 떠올리게 된다. 굳이 변호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양측이 동의만한다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09: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복폭행·건조물 침입 절도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08:51:54
• 법무법인 디라이트, 연세대와 장애인 사회 통합 문제해결 산학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이하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이하 고등교육혁신원, 원장 최윤정)이 지난 23일 연세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8:29:16
•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세대 주거지 내 유품 정리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26일 애월읍 소재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저장강박증 환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주거지에 각종 생활쓰레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7:10:36
• 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2심, '불법자금' 김용 담당재판부 배당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2-26 17:09:01
• [서울고법 판결]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 "해고 처분 정당" 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욕설을 일삼은 상급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걸이 나왔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6 17:06:26
• 경찰, 尹 대통령 허위조작영상 유포한 아이디 압수수색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됨에 따라 경찰이 해당 영상을 올린 아이디를 수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6 16:47:14
• [대법원 판결] 타인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토지 소유권자에게 승낙을 받은 경우, 수목 소유권의 귀속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자신이 식재했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 절단했다고 해 특수재물손괴로 공소된 사안에서, "민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6 16:45:52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덕오)는 2월 26일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교육방향 수립을 위해 ‘비행예방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21:36
• 서울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지난 23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15:28
• 논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월 26일 경북 구미시 천사무료급식소에 방문,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11:48
• 울산지법,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자신이 벌금수배자라거나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해 위계로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4:56:12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리딩방 규제 더 강화될 조짐... 적발 시 처벌은?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불법 투자 리딩방 공동 단속 결과가 올해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2:00:43
• 대구지법,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6일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나 카톡을 통해 위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6:27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협업 통해 조손가정 노트북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명령을 받고 3일간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 수료한 학생에게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