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항대교 아래 바지선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8월 12일 오전 6시 50분경 영도구 마리나 오토캠핑장 인근 준설작업에 투입된 바지선 A호(845톤, 사천 선적, 승선원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2:34:15
•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고발 현황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해 전국 87개 지방경찰서(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236개 지방의회에 대해 감사의뢰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2:00:43
• 하동 신화개타운 17억 원 체불 사태 ‘심각’…직불합의서 ‘무용지물’ 경남 하동군 신화개타운 조성사업에서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체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하도급 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41:22
• [부고] 최영찬(아시아경제 사회부 기자)씨 조모상 ▲ 황은순(향년 89세)씨 별세, 최종만·최종안·최나리·최정애·최혜경씨 모친상, 최영찬(아시아경제 사회부 기자)·최예선·최영인·최윤서씨 조모상 = 11일,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정오,... |2025-08-12 11:30:10
• 부산경찰청, 16개 경찰서장 등 참여 8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6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29:43
• 포천 양계장 창고에서 화재…건물 3개동·계란 10만판 불타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양계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축사 단지 내 창고 등 건물 3개 동과 내부 보관 중인 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1:24:22
• 파주 쇼핑몰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6ｍ 아래 추락해 중상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내 쇼핑몰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1:19:53
• 청주소년원생 31명, 2025년 제2회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2일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3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16:32
• 김건희, 오늘 법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장시간 소요 전망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1:03:14
• 대구지법, 납품업체 선정대가 또는 자녀들 허위 등재 뇌물받은 전 공무원 '징역 8년 및 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공무원으로서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01:45
• 울산지법, 대출브로커와 공모 농협지점장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08:55:41
• 대법원,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06:00:00
• 수원가정법원,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수원가정법원(법원장 이은희)은 8월 11일 소년보호 및 아동보호위탁기관의 운영현황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소년위탁기관의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20:19:26
• 진주소방서, 숙박 예약 전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앱에서 확인하세요! 진주소방서는 소방청이 숙박 예약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와 협력해 숙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20:09:2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일 발전후원회 현판식 가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8월 11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혜화동 한국방통대 역사관에서 발전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9: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