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투약 안 했어도 구속 수사 위험...'마약 소지' 혐의의 법적 판단과 대응 절차 최근 마약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마약류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대응 기조를 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12:22:00
• 휴가철 해수욕장·워터파크 불법촬영 처벌, 의도·정황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달라질 수 있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경찰도 불법 촬영 범죄 예방과 단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10:51:00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 조사 전 촬영물을 삭제해도 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됐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10:00:00
• 대법원,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06:00:00
• 성군기 위반, 중징계 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심의 대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내 성군기 위반 징계 건수는 2010년 521건에서 2014년 979건으로 증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05:00:00
• 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과 '살려 달라' 외침 듣고 돕던 남성까지 차량 살인미수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목을 조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00:3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치소 동료수감자 상해치사 2명 각 징역 9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7 21:18:58
• '3천500억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3천5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7 16:23:35
• 대법원, 의료진 의료상 과실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의료상 과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7 09:00:00
• 대법원, 진학사의 부정행위로 텐덤에 2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진학사 원고(반소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6 09:00:00
•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분야 이기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19:06:41
• 충북 보은경찰서, 교육 장비 빼돌려 중고 판매한 초등학교 교사 '입건'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육 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43:11
• 전주지검,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 '구속'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41:59
• [광주지법 판결]판매 목적 '몰카' 찍으러 화장실 침입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40:10
• [의정부지법 판결]친부 살해 후 사흘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선고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