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생명 나눔 실천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차량 협조로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6:41:21
• 안양소년원,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행복레시피 만들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3일 졸업하는 학생들의 보호자를 초청해 졸업식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가족관계 회복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6:35:00
• 법무법인 디엘지, 2026년 주총 시즌 앞두고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2026년 2월 9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및 IR 자문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5:22:01
• 버티는 임차인.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부터 시작해야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적법한 이유를 근거로,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5:08:02
• 청주소년원,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2월 3일 전 직원이 참석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4:46:16
• 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식…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34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3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을 시작으로 전주·서울·대구소년원 등 4개 주요 소년원학교에서 2025학년도 중·고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4:20:19
• 대전보호관찰소, 미셩년자 모텔로 유인해 투숙 보호관찰 청소년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3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미성년자 A양(14)을 모텔로 유인하여 투숙한 B군(1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3:55:29
• 부산지법, 아동들을 친모와 공모해 학대하고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자신을 이모라 부르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친모와 공모해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3:42:47
• 대법원,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 폭행·상해로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출생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2:00:00
• 청주보호관찰소,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 식품지원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설 명절를 맞아 2월 3일 청주시 소재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1:20:29
•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1:14:36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가정 '설맞이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범죄피해가정 25세대를 대상으로 700만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0:59:29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0:58:09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2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0:41:51
• 법원,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尹 첫 공판 개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혐의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