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폭행죄벌금, ‘가벼운 몸싸움’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최근 술자리 시비, 주차 문제, 연인 간 다툼처럼 일상적인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9:00:00
• "나를 지키는 눈인가, 감시하는 눈인가"... 똑똑해진 AI CCTV, 시민은 받아들일까 인공지능(AI)이 경찰 업무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AI CCTV도 차세대 치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CCTV가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5-26 08:50:00
• 부산고법,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어플 판매하고 대화 불법녹음 항소심도 징역 7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7:00:00
• 창원지법, 보험진단금 문제로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보험진단금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며 전 직장동료를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6:30:00
• 대법원,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손해배상(기)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모두 기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6:00:00
• 충북 괴산경찰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동료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청구 충북 괴산경찰서는 말다툼하다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통근버스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7:19:56
• 서울행정법원, 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하라" 소송서 '패소' 판결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7:14:03
• 부산지법, 민원인들 각종 수수료 개인용도로 사용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가 어려워 지자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0:54:45
• 대법원, 치사량 메탄올 든 소주병 주거지 현관 놓아 둔 특수존속협박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존속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09:00:00
• 대법원, 호텔 예식장에 꽃장식(생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의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호텔 예삭징에 이 사건 꽃 장식(생화)의 공급은 '용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4 09:00:00
• 대구지법, 경찰청장 허가 없이 공기총 1정 수입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 1정을 수입하려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4 06:00:00
• "마약인 줄 알았는데"... '약물운전자' 몸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첫 재판이 최근 열렸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간호조무사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5-23 20:55:19
• 울산지법, 이사한 주소지 알리지 않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3 11:09:26
• [대전고법 판결]옛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53:40
• [서울중앙지법 판결]'尹 비화폰 삭제' 前경호처장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 ㄴ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2 17: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