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2월 아파트 분양가 3.3㎡당 평균 3천만원 돌파…두배 ‘껑충’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역대 최초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6:58:14
• “건폐율은 낮게, 동간거리는 넓게”…‘단지 내 쾌적성’ 중요 아파트 시장에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동간거리 등을 꼼꼼히 따지는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다. 주거 쾌적성에 대한 니즈가 증가 이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6:53:12
• 부산소방, 배터리 열폭주 실험 결과 공개…안전한 배터리 보관방법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대책 및 최근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6:43:01
• SM그룹 동신교육재단, 이상욱 여주대 제12대 총장 취임식 개최 학교법인 동신교육재단(이사장 우오현)은 여주대학교의 제12대 총장으로 이상욱(67) 전 농협대학교 총장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신임 이 총장은 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6:39:32
• 인천해양경찰서, 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남녀 '체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31:48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 7층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6:30:20
• 검찰, 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30:10
• [서울고법 판결] 안희정충남도지사, 김지은씨에게 "8천304만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고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8:22
• 부영그룹 창신대학교, 요양보호사 교육원 지정 부영그룹은 그룹에서 지원하는 창신대학교(총장 최경희)가 경상남도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부영그룹에 따르면 창...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6:27:38
• [서울고법 판결]'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2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5:34
• [대전지법 판결]백화점서 펑펑 쓴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범,' 징역 13년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게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4:11
• [대전지법 판결]한복모델 사진 허가없이 쓴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한복모델 패션쇼 사진을 허가 없이 대전지역 한복모델 선발대회 광고 포스터에 사용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2:10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1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0:35
•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19:43
• 우의장,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긴급 회견... “최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