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서부지법 판결]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6 17:20:55
• 법무법인 광장·학계·KISDI, ‘AI법정책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오는 6월 5일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16:57:53
• 법무법인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다음 달 10일 서울 바른빌딩에서 ‘제2회 2026 중견기업 스케일업(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16:36:06
• 김용현 前장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대법으로… 尹측도 조만간 재항고 예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6 16:05:46
• 공동상속인 간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법리적 불균형이 초래하는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임계점 과거의 상속재산분할이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른 기계적 배분에 그쳤다면, 최근의 가사 소송 트렌드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이전과 부양의 질을 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11:00:00
•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돌입...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26 10:12:17
• 부산지법, 대포통장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고 추락 사망 사건 연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가 감금을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9:47:47
• 폭행죄벌금, ‘가벼운 몸싸움’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최근 술자리 시비, 주차 문제, 연인 간 다툼처럼 일상적인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9:00:00
• "나를 지키는 눈인가, 감시하는 눈인가"... 똑똑해진 AI CCTV, 시민은 받아들일까 인공지능(AI)이 경찰 업무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AI CCTV도 차세대 치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CCTV가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5-26 08:50:00
• 부산고법,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어플 판매하고 대화 불법녹음 항소심도 징역 7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7:00:00
• 창원지법, 보험진단금 문제로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보험진단금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며 전 직장동료를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6:30:00
• 대법원,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손해배상(기)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모두 기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06:00:00
• 충북 괴산경찰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동료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청구 충북 괴산경찰서는 말다툼하다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통근버스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7:19:56
• 서울행정법원, 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하라" 소송서 '패소' 판결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7:14:03
• 부산지법, 민원인들 각종 수수료 개인용도로 사용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가 어려워 지자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10: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