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기사들 상습 폭행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상습적으로 운행중이던 택시 기사들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00:20:00
• 부산지법, 골프연습기 받아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골프연습기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피고인(6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00:15: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빌라 관리비 차감 안 해 준 것에 앙심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피해자가 관리비를 차감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20:22:17
• '이중간첩 공작' 피해유족, "재심 기각 재판부가 또 심리" 기피신청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역용공작(이중간첩)' 사건 피해자 고(故) 서병호씨 유족이 재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53:35
• 경기남부경찰청, '수원 공사장 사망'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등 송치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시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경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45:12
• [인천지법 판결]'5·18 허위사실 유포' 4번 기소된 블로거, 2심도 "집행유예" 선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4차례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35:26
• [수원지법 판결]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 '무죄' 선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32:51
•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30:28
•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28:58
•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0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26:22
• [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5인,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5인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25:30
• "자백했다고 범인일까"... 법률 전문가도 놓친 '허위자백'의 위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 범죄를 자백했다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백이 곧 유죄의 증거는 아니다. 실제로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8-18 16:24:34
• 법무법인 디엘지,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와 맞손…한일 기업 법률지원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8월 14일(금)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와 한일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국경 간 거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15:29:46
• 설계 변경 누락으로 발생한 재시공비...감리·시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은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법적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15:05:00
• 형사사건 연루된 중국동포, 수사 초기 대응 따라 출국명령 등 체류 자격 갈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은 형사처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가 끝난 뒤 별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14: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