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손보협회·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과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손해보험협회와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일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5:50:00
• 수협, 경북 산불피해 어업현장 복구지원 위한 현장조사 실시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관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에 지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5:48:01
• 억울하게 뒤집어 쓴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벗어나야 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성범죄에 연루됐다. 동료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5:21:47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4월 2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4:30:11
• 수도권, 전용 60㎡ 청약 경쟁률 ‘평균 33대 1’…85㎡보다 6배↑ 부동산정보업체 부도산인포가 작년 수도권 청약 단지를 분석한 결과, 소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대형보다 6배가량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4:27:48
• 검찰 '허위직원 등록'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편취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정부 인건비 보조금 등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59:23
• 부산해경, 경찰공무원 10명 승진임용식 가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4월 2일 서장실에서 경찰공무원 10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승진 임용식에서는 △이상호 수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55:43
• 법무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12팀 선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51:58
• 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47:52
• 국민의힘, 'AI시대 개인정보 활용' 세미나 개최... "데이터 활용·보호 균형 이뤄야" 국민의힘이 2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최보윤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45:09
• 민주당, 정년연장 TF 출범... 11월 노사 공동 입법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41:57
• 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야권에 결과 승복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32:25
• 울산해경, 올해 첫 8명 승진 임용식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4월 2일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공무원 승진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승진 대상자는 ▲해양안전과 이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27:51
• 헌재 尹선고 당일 탄핵 찬반 단체 서울 도심서 24시간 집회 예고... 충돌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2일 경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16:16
• 장애학계, “산불 등 재난 시 장애인 대책 강화 필요” 한국장애학회,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총동문회는 4월 2일 영남일대(산청,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울주) 산불 재난을 계기로 산불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