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춘천지법 판결]'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10:10
• 부산 사상소방서, 청렴 의식 고취 ‘청렴송’ 송출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송’을 정기적으로 송출 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송’은 청렴의 중요성을 쉽고 친숙한 멜로디에 담아 직원들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7:00:07
• [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56:10
• [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53:30
• [서울고법 판결]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수영장에서 남성인 망아가 사고를 당해 사망해 망아의 어머니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49:05
• 스마트 교도소의 시대... "단순 기술 도입 넘어 전략적 접근 핵심" ​교정 시설이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자 관리, 그리고 재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관은 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20 16:42:10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40:03
• 전남 광양 산불…산림당국, 59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후 2시 49분 전남 광양시 옥곡면 선유리 21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9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31:43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20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권역 직원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24:20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고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6:07:42
• 울산해경, 울산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0일 오후 2시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울산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04:31
• 정숭윤·최윤홍 부산교육감후보, 후보 단일화 합의 20일 오후 2시 부산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22~23일 이틀간 유선 RDD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고 중도·보수 승리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5:56:02
• 윤 대통령, 지지자 사망 소식에 위로 메시지... "정중한 위로…뜻 잘 받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 결국 숨진 지지자의 유족에게 20일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5:44:13
• 위버스브레인, 초중고생 위한 AI 원어민 영어 '맥스AI스쿨' 출시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AI 영어 학습 서비스 '맥스AI스쿨'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위버스브레인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5:19:28
• 대교, 스페인어 자격 시험 DELE 경기∙부산 지역 확대 운영 대교는 오는 5월부터 경기와 부산 지역에서 스페인어 공인 자격증 DELE (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시험을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5: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