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전자발찌 대상자 심리치료 협의회 개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11일 위치추적 전자감독(이하 ‘전자발찌’) 대상자의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협의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4:17:17
•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00:00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는 소년원에서 출원해 자립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무의탁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정착과 경제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24:17
• 논산보호관찰소, 적극행정공무원 이정주 계장 표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9일 금년 1분기 자체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이정주 계장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18:33
• 부산지법, 생리대에 붙인 필로폰 국내로 밀수입·관리 징역 9년·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필리핀 상선과 공모해 비닐 지퍼백에 포장해 생리대에 붙인 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09:04:52
• 몰카성범죄, 가벼운 일탈로 보면 안되는 이유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기술 발전이 늘어나면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몰카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며 재범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
• 대법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점유권 이전했더라도 피고에게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
• 목포보호관찰소, 척추질환 독거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박길수)는 4월 9일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 3년 전 척추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9:46:58
• 진주교도소 수형자,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합격 진주교도소(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는 지난 3월 28~29일 2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제75회 건축목재시공기능장 시험에 응시한 수형자 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8:04:42
•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해… 초기 대응 기회 놓치지 말아야 경찰이 봄철 행락객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54:09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암투병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4월 9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가 돕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33:43
• 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교사 21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관련, 교사 21명을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22:30
• 춘천신촌학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닭갈비 축제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은 4월 9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의 후원으로 소년보호위원 8명이 함께한 2024 희망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11:22
• 수원지검 안산지청,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56:53
• 서울남부지검,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2명 추가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지난 7·8일 각각 추가로 구속했다고 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