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은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7 11:10:41
• 검찰, ‘티메프 사태’ 2년전 구영배 등 핵심 경영진 위기 징후 감지 정황 확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2년전 위기 징후를 이미 감지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0:41:28
• 검찰, 부산 중견건설사 경영권 분쟁 연루 브로커 징역 3~4년 구형 검찰이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고 상대편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청탁하려 한 브로커에 징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0:32:00
• 상간소송, 맞춤형 전략으로 진흙탕 싸움 피해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5 10:00:00
• [광주고법 판결]'부실대출'로 실적 쌓고 승진한 수협 지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수십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수협 지점장으로 승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17:35
• [청주지법 판결]'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전 영동군의원 항소심서 집유선고 청주지법은 마을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낸 전직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15:21
• [창원지법 판결]정부구매카드로 순금·운동화 등 2억원어치 쓴 검찰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이 공무에 써야 할 정부 구매카드를 주유 상품권 등 개인 용도로 수억원어치를 사용한 검찰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7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12:55
• [서울중앙지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에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10:32
• 변호사회, "인천에 고등법원 신설하라"…국회 앞에서 시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인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07:29
•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라" 당부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11명이 4일자로, 판사로 임용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05:25
• [대법원 판결]읽는 소설 빼앗고 체벌에 공개망신 준 중학교 교사, 집유 확정 대법원이 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04:03
•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 처분에 서울의소리 측 검찰 비판 “항고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21:37
•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가상화폐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16:58
• 법원, '150억 부당대출' 관련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14:31
•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징역 40년 선고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