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서 화물차 추돌…1명 사망 대전 동구 비룡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 근처에서 14일 오전 6시 2분께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0:28:47
• 인천 선박수리 업체서 바지선 와이어에 맞아 60대 작업자 중상 인천 선박수리 업체에서 풀린 와이어에 맞은 60대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9분께 인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0:25:21
• 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불발된 듯… 수색 반발에 새벽 철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려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시도는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0:09:51
• 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실해진다. 일과 스트레스에 찌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0:00:00
• [전교조 부산지부 논평] 최초의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 최교진 후보자 지명 및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교수 내정에 부쳐 이재명 정부가 8월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37:44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과도한 채권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22:50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보호의 핵심 수단…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정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00:00
• 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을 반복해 스토킹하고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8:50:20
•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중이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8:42:13
•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전정(田丁) 박항환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통 남종화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색채와 조형성을 더한 작품을 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22:54:32
• 서강대, 판교테크노밸리서 ‘산학협력 캠퍼스 시대’ 개막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1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위든타워에서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개소식을 열고, AI·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22:21:34
•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캐나다 출신 독립운동가 마틴 선교사 후손 론 무어 박사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원장 박삼열)은 캐나다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의료선교사였던 마틴 선교사(한국명 민산해)의 후손 론 무어(Ron Moore...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22:11:06
• 사회봉사 불응한 20대 여성 마약사범 구치소 수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여)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21:42:10
• 부산 북구 구포동 빌딩 지하2층서 배수관 작업중 작업자 2명 병원 이송 8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빌딩 지하2층에서 배수관 작업 중 작업자 2명(70대·남, 경상/30대·남, 경상)이 의식 저하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최초 감전사고 신고로 현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8:36:02
• 부산해경-軍, 외사취약지 합동점검…“국경관리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8월 13일 밀항·밀출국 등 해상 국경범죄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해해경청 정보외사과, 육군 부산여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