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노동진 수협 회장, “어업인 안전 최우선”…강릉어선안전국 신청사 이전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어업인의 생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신념 아래, 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에 꼭 필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6:40:50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2차 교통사고 예방 모의훈련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고속도로순찰대는 1월 16일 경부고속도로 양산휴게소 인근에서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과 합동으로 2차 교통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6:34:52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 오픈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성장현)가 오는 17일 오후 12시 국내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명품 코스, 6.1km의 ‘실크로드’ 슬로프를 오픈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6:10:01
• “’공급 절벽’ 구간 진입했다”…규제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 수도권 집값이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상승세를 타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매매거래량도 늘어나는 등 부동산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은 줄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6:03:27
• 지역 내 최고가 공급 ‘뉴노멀’…수도권 분양가, 앞으로 더 오를 것 새해 수도권 분양 단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신규 공급 단지들의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다년간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6:01:04
• 李대통령, 23일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 개최 예고... “경제 성장 중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첫 타운홀미팅을 울산에서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첫 타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15:46:50
• 에듀윌, 사회복지사 1급 ‘가답안·가채점 서비스’ 오픈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은 오는 17일 시행되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 맞춰 수험생들의 빠른 합격 여부 확인을 돕는 ‘가답안·가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5:41:11
• 경찰, 김병기 차남 자택서 CCTV 영상 확보… 금고 추적 계속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의 자택 관리사무소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경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15:23:36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15:20:58
•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15:17:4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1월 15일 오후 5시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3:20:16
• 춘천보호관찰소,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월 15∼16일 양일간 춘천시 중앙로 무료 급식 시설인 ‘자비의 집’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2:49:10
• 부당해고 권리 구제의 갈림길, 구제신청과 무효소송의 법리적 실익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2:15:22
• 대법원,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은행직원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업무상배임, 자본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2:00:00
•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폭행과 협박’, 사법부의 폭넓은 해석 기준 유의해야 성범죄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1: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