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충격 사망케하고도 도주 징역 3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8:36:58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들과 함께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5월 29일 오후 2시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들과 함께 청렴에 관한 관심 증진 및 인식 제고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7:28:12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가족 초청 참관행사로 자긍심 고취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9일 교정가족 초청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직원가족 66명은 기관소개와 직원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수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7:10:20
• 인천보호관찰소,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사단법인 보다피플에서 소장,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해 보다피플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6:55:09
• 안동준법지원센터, 하눌보호작업장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5월 29일 하눌보호작업장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기관 상호 간 공동사업 및 정보교류를 위해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6:43:21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5월 29일 울산지부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20:23:26
• 출소 5일만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징역형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다 체포되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5월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20:14:26
• 울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오후 3시 소 내 대강당에서 관내 6개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전자감독 관계기관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7:22:32
• 교정본부·(사)제로캠프, 운영위원회 개최…신규위원 위촉 등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는 5월 29일 오후 2시 30분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제로캠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7:15:39
• 인천지검, 가수 윤혁 17억원대 사기 "징역 6년 가볍다" 항소 인천지검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6:46:27
•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부산구치소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5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이영근 이사장·김성익 부산지원장 및 부산시민로스쿨 교육생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6:39:12
• [서울중앙지법 판결] 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前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은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53:49
• [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피고가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신체장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51:58
• [서울행정법원 판결] GM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49:23
• 재판상 이혼소송, 유책사유 검토에 앞서 적법한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4: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