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매년 치솟는 신규 분양가”…내 집 마련 합리적 대안은? 매년 높아지는 분양가에 주택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신규 분양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부 잔여 세대가 남은 곳으로 대안을 찾아 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5:05:39
• 반도문화재단, 여름방학 맞이 ‘샌드아트 공연·체험 프로그램’ 진행 반도건설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 법인 반도문화재단(이사장 권홍사)이 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4:58:12
• 우미희망재단, 다문화가정 아동 위한 ‘우다다 캠프’ 4기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지난 13일 히어로플레이파크 광주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2025 우다다 캠프 4기'를 개최했다.‘우미多Dream多...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4:55:11
• 해병특검, 前군검찰단장 추가조사 진행… 조태용도 내주 4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 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15일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정민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4:52:43
• 내란특검-김용현측, 내란재판 공개 두고 공방... "헌법에 합치" VS "공개는 망신주기"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4:50:18
• 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특검팀 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첫 소환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4:44:55
•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전직 고위 관계자 특검 피의자 소환… 尹 외압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4:40:25
• 상속 재산 대부분을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대부분이 특정 형제에게 이미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최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4:05:22
• 울산북부소방서, 구급활동 유공자 하트·브레인 세이버 인증서 수여 울산북부소방서는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장실에서 심정지와 뇌졸중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11명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와 브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3:36:01
• 부산자경위·부산경찰청, 8·15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80주년 광복절 이륜차(자동차) 등의 폭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14일 · 15일 이틀에 걸쳐 야간에 폭주행위 예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3:01:17
•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도시락 배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창선)는 8월 13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온전한 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2:50:20
• 대구교도소, 합천 호우피해 현장서 함께 땀 흘려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삼가면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일대에서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 수형자, 기독교·천주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2:39:07
• 부산사상서, 공용이용시설 폭탄설치 112허위신고 30대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공용이용시설 폭탄설치 112 허위신고 피의자 A씨(30대·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장역, 1천만 원이하 벌금)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1:08:31
• 지역민 선망의 대상이던 ‘사택 부지’, 랜드마크 주거시설로 재탄생 기업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사택 부지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속속 재탄생하고 있다. 과거부터 지역 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1:06:09
• 부산석면공대위, 부산시교육청의 석면학교 관리 책임강화 시급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산석면공대위)는 14일 '신속보다 안전'한 철거, 부산시교육청의 석면학교 관리 책임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0: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