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숭실대 스파르탄SW교육원,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재선정 숭실대학교 스파르탄SW교육원(SW중심대학사업단·원장 신용태)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7:12:42
• 고려대 미래교육원, 파크골프 최고위과정 개설... 교육·산업·네트워크 결합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미래교육원이 ‘고려대 파크골프 최고위과정(KUPG)’을 개설하고,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은 파크골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7:11:24
• [수원지법 판결]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7:08:36
•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7:05:54
• 세종대, K-MOOC 신규 강좌 4개 개설… AI·데이터 기반 온라인 교육 경쟁력 강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교육부 주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4개의 신규 강좌를 개설하며, AI·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중심의 온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7:05:10
• 동국대 에너지신소재공학과 남경완 교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에너지신소재공학과 남경완 교수(이차전지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단장)가 지난 12월 31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7:03:29
• [서울고법 판결]'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7:02:37
• YBM, ‘2026 MOS World Championship’ 한국 대표 선발전 진행 국내 대표 교육 및 평가 전문 그룹 YBM(회장 민선식)이 올해 7월 말 미국 애너하임에서 개최되는 '2026 MOS World Championship'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7:02:35
• 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59:54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대학교와 업무 협약 체결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월 16일 오후 3시 30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와 동남권 기업의 사업재편과 기술경쟁력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6:57:27
• [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한 前 상장사 임원 2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57:01
• [서울고법 판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위 고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54:37
• [서울중앙지법 판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53:02
•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0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50:42
• [국회입법]이정문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6: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