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태한 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선정 팀 구성 채비 속도... "결격사유 확인 후 임명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6 16:01:16
• 성폭행 무고죄, 합의된 성관계 뒤 누명을 쓰는 케이스도 있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상당한 혼란과 당혹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상호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6 11:00:00
• 대법원, LH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용역업체 선정 청탁 받고 수천만 원 뇌물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LH입찰 심사위원으로위촉돼 용역업체 선정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6 06:00:00
• 창원지법, 무면허상태서 다시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다 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6 00:30:00
• 울산지법, '정치적인 얘기 그만하세요'대리운전 기사 뺨 때려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특정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6 00:1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9회 지방선거 상대 후보 당선 못하게 하려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 약속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 E가 당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21:48:16
•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취재진 피해 제주지법 "영장심사" 출석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36:23
• 충북경찰청, 베트남서 63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63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도박장소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33:28
•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 소속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31:06
• 수억대 뇌물 챙긴 방사청 공무원, 수원지법에서 공소사실 '인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자금 세탁 가담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28:16
• [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25:41
• [서울행정법원 판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23:23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22:30
•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5 16:21:43
• 서울고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가져…10월 15일 2차 변론기일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틀러스터) 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5 14: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