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손배 기각 결정, "피고·원고 불분명하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과거 강제동원 가해 기업과 현재 피고 기업을 같은 기업으로 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30:03
• [서울고법 판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29:07
• [서울중앙지법 판결] '자회사 인력 부당 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으려고 본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28:06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 위더스 센터 현판식 갖고 본격 운영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6일 소 내에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중독상담전문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17:14:47
• 공단·교정·보호관찰소·소년원 4자 성과분석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와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6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맞춤 서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16:44:15
• 서울남부교도소, 마약예방 캠페인으로 경각심 고취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이행을 위한 대국민 대상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16:12:04
• 종료 임박 보호관찰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보호관찰대상자 P(30대·남)씨가 보호관찰종료 22일을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15:42:21
• 부산지법,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운영 6명 실형·벌금형·소년부 송치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5월 2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907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15:32:24
•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미성년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영상, 사진을 다루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이러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9:56:28
• 원주준법지원센터, 중증질환 독신 가정 쓰레기 청소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5일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소재 중증질환(신장 투석) 독신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8:21:25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라인렌트카와 취업지업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24일 라인렌트카(대표 박재구)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7:12:28
• 대구지법, 서류제출요구위반 등 구의원 징계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원고인 구의원이 피고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징계처분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7:03:05
• 창원지법, 육류가공실서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6월 11일, 육류가공실에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혼합기 벽면의 원료육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6:33:59
•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6:00:00
• 천안개방교도소, 제74주년 6·25전쟁 기념 보훈공원 참배 천안개방교도소는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6월 25일 천안보훈공원에 위치한 참전기념비 등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