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25 16:47:33
•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3:37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은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2:34
• [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6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1:39
• 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4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28:53
• 영덕군수, 산불피해 2억여 원 온정 베푼 수협에 영덕군수 감사 인사 수협중앙회는 경북 영덕군 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2억 원에 이르는 복구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영덕군수가 직접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25일, 산불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21:22
•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4월 25일 오후 1시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12:00
• 부산소방재난본부, 동의대 국가안전정책대학원과 재난안전 업무협약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와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원장 김상원)은 4월 24일 동의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분야 협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04:41
• 부영주택-창신대-김해건설공고, ‘지역 인재 양성’ 산학 업무협약 체결 부영주택이 창신대학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와 함께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3자간 산학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4:26:18
• 에쓰오일, 희귀·난치 투병 어린이 가족 초청 ‘햇살나눔 캠프’ 진행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표 김성이)와 함께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담도폐쇄증, 화상, 선천성 당뇨로 투병하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3:38:06
• 다시 움직이는 서울 분양시장…‘대조1구역’ 등 유망단지 출격 정치 불확실성에 멈춰있던 서울 분양시장이 다시 움직임을 시작한다. 서울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 속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3:36:22
• 부산경찰청, 평온한 시민 일상 확보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한 「범죄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2:27:19
• 법무부-대한변협,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2:17:44
• 서울 코엑스 식당서 화재 발생... 소방당국 30여분만 큰 불길 잡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6분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2: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