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38:54
•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05:20
• 도박개장개설 단순 가담도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불법 도박을 즐겨하던 A 씨는 이번 기회에 도박개장개설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 어차피 해야 하는 도박이라면 직접 서버를 운용하는 게 더 낫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09:37:26
•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2기 정책 방향과 글로벌 규제환경의 재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Back to Trump: 트럼프 2기 정책 방향과 글로벌 규제환경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9 17:46:22
• [대법원 판결]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사건' 형사책임" 확정 대법원은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산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18:48
• [서울중앙지법 판결]'대표 무고 무죄' 서울시향 직원들, "직위해제는 유효" 선고 서울중앙지법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원들이 시향을 상대로 한 직위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15:07
• [광주고법 판결]군 복무 중 부상당한 제대군인들, 항소심서 '보훈보상' 결정 광주고등법원은 군 복무 중 다쳐 질병을 얻은 제대군인들이 잇따라 항소심에서 보훈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12:29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10:25
• [대구지법 판결]미국 시민권자·의사 행세하며 결혼 미끼로 돈 챙긴 40대.'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은 9,일 결혼하자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07:16
• 수원지법, 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아버지 "구속"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사체유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05:42
• 대법원, "계엄시 재판관할 검토는 긴급대응 목적" '적법 전제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02:27
•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검찰에 수사권 있는지 내부서 논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6:59:17
•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5:59:15
• 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당 신영대 불구속 기소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5:31:50
• 검경, 이상민 전 행안장관 피의자 신분 수사... 출국금지 조치 등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0: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