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31 17:05:56
• 인천지검 부천지청, 18년 전 이슬람사원서 아동들 성폭행한 외국인 '중형' 구형 검찰이 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31 17:02:06
• [인천지법 판결] 중고차 업체 3곳서 9억5천만원 횡령한 경리, 2심도 '실형' 선고 중고차 수출업체 3곳에서 일하며 9억5천만원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최성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31 16:59:54
• [서울중앙지법 판결]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31 16:57:17
• [서울행정법원 판결]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31 16:55:03
• [국회입법]이종배의원 등 13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3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31 16:54:04
• [국회입법] 조계원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계원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31 16:53:11
• 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31 14:30:13
•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靑 강훈식 조문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고 31일 전했다.조 대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31 14:15:49
• 퇴직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지연이자·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퇴직 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와 분쟁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11:25:00
• 대법원, 청소년 남녀 룸 카페 4개 호실 이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룸카페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한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06:00:00
• 울산지법, 장애인 강제추행 전자발찌 부착 70대 음주 측정 거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장애안강제추행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지시를 따르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00:15:00
• 창원지법, 출소 불과 6개월 만에 모친 살해예비하고 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00:10:00
• 대법원,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임대인인 원고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0 09:00:00
• 채팅앱성범죄, 앱 탈퇴하고 계정 지웠는데 경찰 연락 받았다면 랜덤 채팅이나 SNS, 데이팅 앱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채팅앱 성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수위 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0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