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알바몬, 설 명절 기간 특화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관 개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설 연휴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전용 채용관을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명절을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20 14:13:14
•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서울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3:33:01
• 대법원,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 대량 유출하고 대가로 돈 받은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을 대량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2:36:34
• 울산지법, 입주예정일 경과 이유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수분양자 원고가 입주예정일이 경과됐다며 피고 울산 우정 리버힐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2:33:44
• [부고] 강희만(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씨 별세 ▲ 강희만(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향년 65세)씨 별세, 강웅규·강규나(국회사무처 민보협 부장)씨 부친상, 이석우씨 장인상 = 19일 오후 5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오전 1... |2026-01-20 11:13:48
• 손정수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소통 수석비서관, '직썰' 객원논설위원에 위촉 손정수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소통 수석비서관이 1월 20일 팩트의 직진 ‘직썰’ 객원논설위원으로 위촉됐다.손 전 비서관은 부산시 교육감 선거 대변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0:58:11
• 부산교육청, '갑질 없는 부산교육' 공인노무사 임용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교 현장의 갑질을 예방하고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관실에 지방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0:48:39
• 부산지법, 부산항 장물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102만ℓ 빼돌려 판매 '4명 실형·11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8일 부산항 4,5부두에서 장물인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속칭 '뒷기름') 합계 102만1400ℓ를 빼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0:42:27
• 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31:32
• 중앙지법, 내란 영장판사 2명 지정… 내달 전담재판부 기준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2명을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19...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26:29
•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 "원칙 지키는 삶 살아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8...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20:53
• 천안 반도체 소재업체 공장서 화재... 3시간여만에 진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일반산업단지 내 반도체 소재 기업 엘케이켐(LK Chem) 2공장에서 지난 19일 오후 10시 5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18:05
• 창녕 중부내륙고속도서 화물차 3중 추돌로 1명 경상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 인근에서 20일 오전 6시 24분께 화물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13:14
• 이혼 시 비트코인·부모님 지원금도 ‘반반’?...3040 이혼 트렌드, ‘재산분할’ 해법은? 최근 3040 세대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인 이혼재산분할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9:00:00
• 음란물소지, 공급을 창출하는 중대한 문제… 실형도 각오해야 과거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초점은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익명성을 담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