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0인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9 17:17:46
•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주중 법원 판단 전망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 대해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9 16:13:29
• 부산지법, 돼지저금통을 '치워 버리라'고 오해해 손괴하고 돈을 꺼낸 주점 종업원 무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돼지금통을 '주점 카운테에 갖다놓으라'는 지시를 '치워버리라'고 오해해 돼지저금통을 손괴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13:50:08
• 경찰,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등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09 13:10:54
• 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4주기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지난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4주기를 맞아 6월 9일 하루 변회 대회의실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12:47:45
• 대법원,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원판결 파기 공소 기각(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12:27:19
• [법률구조]과거 검사이력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11:43:52
• 협의이혼, 도장 찍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재산분할의 덫 조심해야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결별을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절차다.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당사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10:00:00
• 울산지법, 이동식 주유기 이용해 경유 1억6천만 원 판매 팀장·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점포가 아닌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총 10만1441L(1억 6542만6317원)를 판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06:30:00
• 대구지법,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 협박·사기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대화방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06:00:00
• 병역법위반 조사 연락 왔다면...유형별로 달라지는 판단 기준 확인해야 2026년 3월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 정보를 유통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9 05:00:00
• [대전지법 판결]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 합성 나체 사진 구매 20대,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8 18:08:10
• [인천지법 판결]'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8 18:05:13
• [광주지법 판결]버스 내 성범죄로 해임된 중등교사… "해임 정당하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8 18:02:38
• [서울고법 판례]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8 18: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