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영그룹, 부영 어린이집 교사들에 추석 선물 전달 부영그룹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선물세트를 전달한다.이번 추석 선물은 전국 각지의 부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7:11:29
• [대전고법 판례] 시행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선고 대전고법은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인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 한 후,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08:08
•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교화 위한 온정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9월 29일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전달됐다고 밝혔다.정읍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6:53:21
• 김병우 제38대 대구경찰청장 취임…"겸손과 절제의 자세" 김병우 제38대 대구경찰청장이 9월 29일 오전 취임식을 가진 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신임 김병우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6:40:39
• "컨테이너 운반선 화재…부산소방,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 없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9월 28일 컨테이너 운반선 화재와 관련,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29일 밝혔다.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출항해 미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6:09:41
• 부산지법, 5만 명에 문자메시지 보내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영 국회의원 벌금 9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의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6:03:22
•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경찰 소환 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9 14:41:41
• 법원,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형사28부 배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 사건을 인접 형사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9 14:37:10
• 김건희특검, '나토순방' 대통령기 탄 前비서관 부인 피의자 소환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9시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9 14:02:20
• 경찰,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3차 소환조사 진행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지난 28일 추가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9 13:42:06
• 대법원,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조합 이사장)와 B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2:30:12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지원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대상자들 14명에게 총 130만 원 상당의 자립지원금 및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2:16:33
•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대전보호관찰소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둔치 및 하천 주변 쓰레기 청소와 환경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2:04:21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본인의 은행계좌를 넘기거나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2:00:00
• 소망교도소,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25일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계관)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는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