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읍교도소, 설 명절 소외계층에 온정 나눠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2월 11일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정읍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1:48:53
• 부산고법, 동거녀 상대 살인미수, 스토킹, 절도 항소심서 징역 6년→징역 8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살인미수, 절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1:24:15
• 대구지법,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 폭행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도로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을 폭행해 소방기본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1:16:20
• 대구소년원 학생들, 더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빵 나눔 재능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일일 파티시에(제과사)’로 변신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0:34:34
• 공사대금 분쟁 급증…“구두계약·추가공사·하자 다툼, 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건설 경기 둔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공사대금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현장이나 인테리어·소규모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0:33:49
• 춘천보호관찰소,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10일 오후 2시 춘천 YMCA 후평동센터에서 강원도여자청소년단기쉼터, 강원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등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0:23:46
•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법무부는 2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025. 11. 1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0:17:02
• 전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랑의 상품권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10일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근호) 후원으로 사랑의 상품권(300만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0:03:14
• 울산지법, 술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둔기로 지인 15회 가량 내리친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둔기로 몸과 머리를 15회 가량 내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42:23
• 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상대 2천만 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무효 법원판단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36:06
• 명절이혼,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위자료 청구와 증거 확보를 위한 법률 가이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대다수의 국민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22:11
•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단순 실랑이에서 중범죄로 바뀌는 기준 현장 단속이나 신고 출동 과정에서 경찰과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9:20:42
• 대법원, 특정지원자에게만 심사 연주곡명 알려줘 교수에 채용 되게 한 국립대 교수들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하게 하기 위해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곡명을 지원자 3명 중 1명인 C에게만 미리 알려줌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06:00:00
• "은둔 청소년, 게임 때문 아니었다"... 결정적 요인은 '가정 방임'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위기청...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2-10 18:51:17
• [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2심도' 징역 2년 8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김은정 강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