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 석남동 도로서 땅꺼짐 발생…청소차 뒷바퀴 빠져 인천 서구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청소차 뒷바퀴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2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30:07
• 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소환… 피의자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01:44
•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9:47:31
• 창원지법, 여친과 헤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모친 반복 폭행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피해자인 모친(60대)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인 피고인(3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8:53:19
• 부산동서고가도로서 SUV차량 급정지로 후행하던 트레일러차량과 사고 8월 19일 오전 5시 22분경 부산 동서고가도로 황령방음터널 입구(시외방면)에서 SUV차량과 트레일러차량 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8:49:04
• 대구지법, 공석인 사찰 주지 차지하려 위조 정관 세무서 제출 승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피고인이 Z사의 주지가 공석임을 이용하여, Z사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 이후 주지임명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7:00:00
• 대법원, 굿비용 명목 무차별 폭력 가해 사망케 한 무속인 등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굿 비용 명목으로 무속에 빠져들게 해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6일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6:00:00
• 반기문재단-대자연, '제7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 반기문재단과 대자연이 공동 주관한 제7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이 8월 18일 충북 음성에서 열린 종강식을 끝으로 4개월간의 여정을 마쳤다.이날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21:55:17
• 숭실대 GTEP사업단, 세계 최대 뷰티 박람회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2025' 참가 숭실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사업단, 단장 조승호)은 미용기기 제조업체 헤드스파K(대표 김진영)와 함께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8:38:10
• 프로젝트문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분쟁 1심서 일부 승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이하 ‘프로젝트문’, ‘회사’)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이 웹툰을 그린 작가 ‘몽그’(이하 ‘작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8:33:58
• [춘천지법 판결] 카톡 오픈채팅방서 알게 된 지인 등쳐 1억 뜯은 4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2개월간 1억원 넘게 뜯어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20:44
• [춘천지법 판결]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선처받고 또 낮술 무면허 운전한 40대,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은 음주운전죄를 여럿 저지르고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8:26
• 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6:50
• [전주지법 판결]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3:52
• [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법은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