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춘천준법지원센터, '2026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19∼21일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12:36
•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025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중심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전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대구청 모델이 전국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03:10
• 차량 두 대 부딪혀 전소… 서부간선도로 등 일부 통제후 재개 21일 오전 5시 5분께 서울 금천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금천IC 부근에서 승용차 1대와 1톤 트럭 1대가 부딪히며 차량 화재가 발생해 일부 도로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0:30:19
• 경사로서 미끄러지는 버스 막다가 어린이집 운전사 사망 경사로에 주차된 버스가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으려던 70대 운전사가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오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0:22:18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코인 환전 14억 세탁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0:17:24
• 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09:58:35
•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심리치료는 피해자 회복의 핵심”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또 다른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와 재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9:00:00
• 층간소음 스토킹, 갈등 대응이 형사문제로 번지는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통에서 시작되지만, 소음이 계속되어 문제 제기와 항의가 반복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8:00:00
• 대법원,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제2항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 대전선관위를 상대로 정보삭제요청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6:00:00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1년...교사 부담 줄었지만 전문성·권한 정비 과제 남아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한 뒤,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05~2009)을 시작으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20 21:33:38
• 농협 '새해맞이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릴레이 사회공헌 시작 농협중앙회는 19일 이광수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서울 용산구 소재 노숙인·쪽방촌 거주민 무료 급식소‘따스한채움터’를 방문해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21:10:34
• “승강기도 안 짓는데 등록금은 또 오른다”… 한국외대, 등록금 연속 인상에 강기훈 체제 부담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가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속 인상에도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9:05:00
• 이화여대, CES 2026서 글로벌 창업 영토 확장... 구글·애플과 산학협력 방안 논의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가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에 처음으로 참가해 학생 및 교원 창업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진출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8:20:34
• 더존비즈온,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 더존비즈온이 이강수 사장의 부회장 승진을 포함한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인사에서는 이강수 사장이 부회장으로, 지용구 부사장이 사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됐다. 이어 차준호 상무 등...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20 18:13:32
• 공단기, 2025년 국가직 7급 추가채용 2차 합격예측 풀서비스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오는 24일 예정된 2025년 국가직 7급 추가채용 2차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