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판결] 무면허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7:02:18
• 서울중앙지검, 숭례문 지하보도서 환경미화원 살해한 7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남성이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7:00:09
• [서울행정법원 판결] '버터 없는 버터맥주',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처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은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해당 품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3 16:58:15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저스티스 서포터즈 통해 기관 홍보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유한철)는 8월 23일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Justice Supporters) 팀(3명)이 방문해 기관 운영 및 중점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6:28:12
• 인천준법지원센터, 강화군 동검도 해변 일대 정화 활동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23일 강화군 동검도 해변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여 명을 지원해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을 벌였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6:14:09
• 교통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여름 휴가철에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통계에 따르면 7~8월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에 비해 월 교통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3:44:12
• 천안준법지원센터,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8월 23일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관내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1:53:38
• 대구지법, 대구경찰청 상대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1:30:17
• 딥페이크 처벌,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는다면? 서울대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인하대학교에서도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단체방을 운영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10:39:54
• 개인회생 전 신청자격 꼭 확인해야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숫자는 12만 1,017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많이 증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09:50:50
• 대법원, 명도집행 극렬 저항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3 07:44:39
• 서울북부지검 ,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8:31
•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6:58
• [서울동부지법 판결] 'BBQ 내부망에 불법접속' 박현종 前 bhc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법이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1) 전 bhc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4:34
• [서울중앙지법 판결]'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렸다 8초만에 삭제…중국인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2 17: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