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지법 판례]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 벌금 5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중3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사안에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6:57:34
• 미국 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 보호관찰대상자 의료구급함 30세트 전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5월 16일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의료지원동아리(Hearts & Healing Fund @ Georgia Te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6:56:13
• 부산 금정구 장전동 상가로 1톤 탑차 돌진 단독 교통사고 5월 16일 오후 2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상가에 1톤탑차(운전자 30대·남, 음주해당없음)가 불상의 이유로 왕복2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6:28:22
• 대교협, 대학RISE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16일 오후 4시 30분에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회의실에서 ‘대학RISE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RISE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5:39:07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제26회 아름다운동행 3人 3色 결혼식 27일 거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한명옥 회장)와 전북지부 운영위원회(송병용 위원장)는 5월 27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26회 아름다운 동행 3人 3色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3人 3色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5:38:46
• 부산사상경찰서, ‘2025년 1분기 베스트 청소년경찰학교’에 선정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임영섭)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2025년 1분기 베스트 청소년경찰학교’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56개의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5:14:12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강남·북 교육지원청 장학관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울산센터)는 5월 15일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김정원 장학관과 강북교육지원청 구은회 장학관을 초청, 청소년 비행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5:04:13
• 부산서 후보 선거사무원 폭행, 선거벽보 훼손 사건 발생 ①5월 16일 오전 부산 북구 신만덕 교차로에서 A씨(70대· 남)가 모 후보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는 내용 관련, 부산북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4:43:25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대응 돌입...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대법원이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한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4:20:55
• 법무법인 세종,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50:56
• 법무법인 태평양, 허성욱 NIPA 원장·이수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허성욱 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을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47:41
• 중특단, 해경 구조대원 대상 전복선박 구조 전문교육 과정 운영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단장 박광호)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훈련장에서 선박 전복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능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26:05
• 대법원, 일명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선고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변경된 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00:00
• 영진위, ‘야당’, ‘승부’ 한국영화 흥행에도 전체 매출액·관객 수는 감소 영화진흥위원회는 4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서 ‘야당’, ‘승부’ 한국영화 흥행에도 전체 매출액·관객 수는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1:36:43
•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