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선고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6:13
• [서울중앙지법 판결]"체제선전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4:03
• [서울남부지법 판결]고시원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법른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51:25
• [부산지법 판결]수험생 죽음 내몬 '알바 면접 성폭행' , 40대에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2 17:47:43
• [광주고법 판결]이혼 요구한 아내 잔혹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7:30
• [대전지법 판결]신생아 돈 주고 사와서 학대·유기한 부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5:08
• [대전지법 판결]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마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2:19
• [광주지법 판결]변기에 신생아 버린 친모, '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돼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7:00:32
• [서울중앙지법 판결]'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햇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6:58:05
• [서울고법 판결]이혼조정신청 이후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사건본인을 데려가려고 시도했을시 이혼의 사전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조정신청 이후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사건본인을 데려가려고 시도했을시 이혼의 사전처분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 등에 비추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1 16:55:55
• 도박장개설죄, 단순 도박죄보다 죄질 나빠…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홀덤펍’을 도박장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며 도박장개설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홀덤펍이란 술과 음식을 즐기며 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1 10:54:21
• 로앤컴퍼니,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서 법률 AI 혁신 비전 제시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생성형 AI 기술로 AI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0 18:06:01
• 법무법인 화우,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대응' 세미나 성료 AI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한국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10 17:41:57
• [대전고법 판결] 도박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6시간 감금·강도행각 30대. '중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25:23
• [서울남부지법 판결]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농산물 수입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10 17: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