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사장 모욕했다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 "직원을 해고는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09:24
• [서울서부지법 판결] 김건희 여사,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06:16
• 천영기 통영시장,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공소사실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 측은 이날 창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6:49:43
• 박세현 서울고검장 취임식... "본연 임무 충실해 국민 신뢰 얻는게 유일한 길" 박세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6:24:09
• 코웨이,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소송에 나서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9-23 15:20:59
• 마약범죄, 소변과 모발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최근 인천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3 08:50:08
•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19일 강릉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릉 분사무소는 일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0 20:27:45
•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사건 등 해결 못해 아쉬움 남아"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했다.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40:56
• [춘천지법 판결]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 "장난아닌 강제추행 맞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영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36:20
• 법무법인 태평양, 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0 17:33:38
• 검찰,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한 고등학생 ' 2심에서도도 징역 최대 15년' 구형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33:29
• [창원지법 판결]선거구민에 현금 준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9:56
• 대법원,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7:40
• [대법원 판결]다툼하다가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5:29
• [서울고법 판결]항소심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0 1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