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파크원타워)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의 유심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4:48:26
• 부산사하경찰서, 생활폭력 사범 총 86명 검거…2명 구속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생활폭력 사범에 대해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총 86명을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2:29:02
• 대법원,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2:00:00
• [도서]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제3판 발간 4·9통일평화재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1:41:58
• 대교에듀캠프,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전문가 교육 지원 대교에듀캠프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와 경계선 지능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1:10:27
• 부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가스레인지 고무호스 절단 가스방출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 2025년 4월 9일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0:58:29
•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지훈)은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80개교, 334개 팀, 총 4,38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0:34:34
• 전주소년원 아이들, 바리스타 꿈을 향해 자격시험 도전 법무부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보호소년 7명이 21일 바리스타의 꿈을 안고 자격 실기 시험에 도전했다.시험은 교내에 마련된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0:27:37
• 검찰, 계엄 선포문·포고령 노상원 작성 가능성 조사 중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0:24:16
• 1시간만에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12개 훼손한 60대 구속영장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0:19:55
•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0:13:24
• 고양시 포차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추정 사고…3명 부상 고양시에 있는 포차에서 22일 새벽 경기 일산화탄소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7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0:07:57
• 중앙고속도로 칠곡 가산터널서 차량 추돌…1명 경상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가산터널 춘천 방향에서 22일 오전 2시 56분께 5t 탑차가 1t 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t 탑차 운전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0:04:42
• [이사람]출근길에 쓰러진 시민 생명 구한 서도혁 부기관사 한국철도(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5월 4일 부산 서면 지하상가 인근에서 출근 중이던 소속 부기관사가 신속한 응급처치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0:04:35
• 부산 북부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50대 운전자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 운전자(50대·남)를 검거,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입건·조사중이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9: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