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화우, E-순환거버넌스-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E-순환거버넌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손을 잡았다. 지난 25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6 21:51:20
•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4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심리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0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6 16:38:55
• [대전지법 판결]3천원 마늘 한봉지 계산않고 가져간 대학교수, '벌금 30만원' 선고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대전지법 2-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30:38
• [대법원 판결]'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6:57
• [대구고법 판결]재산 문제로 부친 살해 후 암매장 3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0년' 감형 선고 대구고등법원은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5:07
• [의정부지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1:52
• [서울중앙지법 판결]'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 직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9:46
• [인천지법 판결]'동창 괴롭히다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7:51
• [부산지법 판결] 선거문자 비용 직접 이체한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5:36
• [서울고법 판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방통위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2:45
• 서울남부지법, '김여사 공천개입'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9:11
• 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4년간이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1:34
• 이성윤 의원, 검사 시절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법무부와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36:22
• 광주지검, 사건무마 대가로 억대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수사 무마를 도와주겠다며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긴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변호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4:42:40
• 대검, 공판 우수사례 발표... 마약범 아내 위해 "내가 먹였다" 남편 위증죄 기소 대검찰청이 마약 사범인 아내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남편을 적발해낸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4: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