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포항보호관찰소, 고령 과수원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포항보호관찰소는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과수원 제초 작업 및 사과나무 접과 작업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번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4 09:52:13
•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충청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23일 소 내에서 대전·충청지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전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4 09:40:21
•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서 50톤 크레인 넘어진 사고 발생 5월 23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 증축공사 현장에서 50톤 크레인으로 증축 건물에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18:14:31
• [서울고법 판결]"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2심도 '각하' 선고 서울고법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2심 소송을 받아들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8:07:05
• [대전지법 판결]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 급여 18억원 탄 7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이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8:05:06
• [수원지법 판결]SNS 차단했는데 일방적 댓글단 스토킹 혐의 50대, 2심서 '감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8:03:09
•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발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8:01:06
•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해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상법 제398조 제1항에 위반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7:59:20
•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에 따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7:56:35
• [수원고법 판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위청구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7:54:40
•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2025년 상반기 베스트 지구대 방문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치안감)은 5월 23일 ’25년 상반기 베스트 지구대 1위에 선정된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를 방문해 인증패와 유공경찰관에게 표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15:25:55
• 부산경찰, 선거 벽보 등 훼손 70건 엄정수사 및 예방순찰 강화 부산경찰은 부산지역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 70건(5.23.기준 벽보 62건,현수막 8건)을 수사중이며, 사건 발생시 전담수사팀 및 관련 全기능 총력대응으로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아울러 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15:10:21
• 학폭위처벌, 최대 ‘퇴학’까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교내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14:23:36
• 형사 사건 이후 일상복귀, 골든 타임이 중요 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우리 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니, 처벌도 가볍겠지”라는 안이한 믿음이다. 이러한 생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3 13:24:40
• 김용현 재판부, 2기갑여단장 증인신문 공개... "기관 승낙 문제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