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 법무부는 3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4:17:11
• 이혼 시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이혼을 결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부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조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함께 살면서 형성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2:45:29
• 검찰, 명태균·前미래한국연구소장 출장 조사... 오 시장 관련 의혹 사실관계 등 확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명씨가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6 12:24:02
• 원주준법지원센터, ‘내안에 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6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내안에 병원’과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2:11:59
• 대법원, 필로폰 20kg 취급 범행주도 징역 12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취급한 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2:00:00
• 재산분할, 이혼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이혼을 결심한 후,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는 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1:29:01
• 사이버성범죄 증가, 억울한 가해자로 몰렸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 온라인 성희롱 등 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1:27:34
• 이재명, 탄핵심판 관련 폭동 예고 관련 경고성 메시지...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인용 시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된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6 11:13:37
• 국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청문회...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논란 검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달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6 09:52:05
• 제주지법, 외국인 성소수자들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이승욱·이승현 판사)는 2025년 2월 18일, 탄자니아 국적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09:30:32
• 대구지법, 재차 착석 요구 버스기사 폭행 징역 2년·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3일, 재차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08:34:04
•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통상 권위자’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우리나라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화여대 최병일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7:58:01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임용 직원들과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3월 5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을 방문해 신규 임용된 직원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7:53:58
• [국회입법]김성환의원 등 29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환국회의원 등 29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기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5:47
•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