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협, 해병대에 수산물 특식 무료 제공 수협중앙회는 군부대를 찾아 장병 맞춤형 수산물 요리를 선보이는 ‘수산물 데이’를 통해 군 급식 공급망 확장에 나서고 있다.국산 수산물 메뉴가 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7:45:58
• [서울행정법원 판결]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6 17:38:08
• [인천지법 판결]붐비는 인천공항서 가방·지갑 '슬쩍' 반복한 4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반복해서 몰래 가지고 가거나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6 17:34:58
• 평택준법지원센터, 경찰 등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5월 26일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및 재범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7:33:32
• [수원지법 판결]여사장 신발냄새 맡은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6 17:31:56
• [대전지법 판결]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6 17:29:52
• [제주지법 판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6 17:28:03
•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6 17:25:31
•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6 17:24:48
•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6 17:23:59
• 수서경찰서, 대곡초등학교 앞 ‘안심등굣길 만들기’와 ‘안전띠 착용 생활화’ 민관경 합동캠페인 전개 수서경찰서(서장 손창현)는 지난달 7일부터 매주 금요일 관내 2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활동 중인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8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7:19:22
•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4년 만에 ‘60%’ 폭등…‘착한 분양가’ 관심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불과 4년 만에 60% 가까이 치솟으며 ‘국민평형(84㎡)’ 평균이 이미 7억 원을 돌파했다.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자 합리적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5:57:41
• 우미희망재단, ‘제3회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5:38:55
• 부산 번영로 원동IC서 차량 간 교통사고 5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번영로 원동IC 출구 초입에서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1차량(1톤 트럭 탑차)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4:01:31
• 경남경찰청, LH 설계공모 심사위원 상대 금품 제공·수수 8명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형사기동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공모에서 교수 등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D설계업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3: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