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2 14:27:43
• '여성에 성병 옮긴 혐의' 전 K리그 선수 무혐의 처분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2 14:18:12
•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재소환... 큐익스프레스 마크 리도 동시 조사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2일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2 13:59:42
• 현역 군인 온라인 불법도박 급증, 처벌 수위 높아진다 최근 현역 군인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가 급증하면서 군 내부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발생한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2 12:06:03
• 광주지검, 직장동료 살해 50대 구속기소... 공금횡령 오해 직장동료를 흉기 살해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2 11:54:04
• 전주지검, '암구호 담보대출' 사채업자 3명 기소... 군 간부들 협박까지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2 11:39:06
• 국회 법사위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2 10:14:59
• [광주고법 판결]여수 스카이워크 항소심, 1심 뒤집고 예술랜드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전남 여수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스카이워크'를 최초로 제안한 업체 대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더라도 사업주인 여수예술랜드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1 16:52:32
• [대법원 판결]116억원 P2P 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대법원이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1 16:50:27
• [인천지법 판결]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엑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1 16:48:04
• 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 이완규 처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30 15:20:35
• 양육권, 양육비 소송 준비는? 추석이나 설 명절 이후 단연 떠오르는 이슈는 바로 이혼이다. 가족 간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 만큼 이제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최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30 15:02:30
• 상가 명도소송, 필히 유의해야할 사안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명도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부동산 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30 15:00:56
•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 오랜 시간 지나도 피하기 어렵다 인구 감소로 인해 병역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커지며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30 14:47:33
• [서울서부지법 판결]'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30 14: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