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위원장 송순호)는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오전 11시30분 경남도청 앞에서 사전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한 뒤 기자회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4:37:21
•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4:12:32
• 전주소년원, 전북기업사랑도민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은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전북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4:11:21
•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이재명 선대위에 기후정책 제안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상임공동대표 한기양, 이현숙, 김계화)는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은 기후정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4:03:29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전문기관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진경)는 26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자활지원 및 교육 등 다양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3:19:07
• 전주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서 봉사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26일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9명을 지원해 호국영령들의 묘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2:59:21
• 아이넷 박준희 회장, "골프는 주니어 선수의 인성과 멘탈, 실력을 함께 갖춰야"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24일 경기도 서평택골프클럽에서 개최된 제5회 골프헤럴드 & 피코컵 한국주니어골프대회에 시상금과 물품을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2:42:15
• 대법원,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개최 않은 노사협의회 의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근로자참여법) 사건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2:00:00
• 법무부,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1:50:48
• 부산선관위, 교회에서 신도 대상으로 선거운동한 목사 등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B, C 및 신도 D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1:43:35
• 신협, 충청남도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한 협력사업 추진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충청남도와 협력해 도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은 이번 협약의 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0:52:54
• 군산 나운동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120명 대피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27일 오전 1시 2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주민 120명은 긴급 대피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7 10:38:36
• 천안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타이어 펑크... 중앙분리대 뚫고 돌진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27일 오전 7시 39분께 서울 방향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25t 덤프트럭이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7 10:35:57
•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임명 대법원장은 2025. 7. 1.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을 1급(법원관리관)인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임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0:35:08
• 경찰, 화물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전도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7 10: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