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5:18
• [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1:50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박대전 신임 회장 선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3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구기도 회장에 이어 박대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5:39:37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준성, 안산청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의뢰한 다문화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5:29:58
• 변협, 헌재 ‘尹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 “정치권 승복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속한 선고룰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20:52
•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15:31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11:57
• 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00:19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4:43:34
• 법무법인 고운 ‘경기유언상속전문센터’ 발족… 상속·유언 전문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고운이 지난 3월 1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유언상속전문센터’ 발족식을 개최하며, 상속 및 유언 관련 법률 서비스 강화를 선언했다.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3:53:28
• 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산불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유가족,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2:29:37
• 대법원, 수중낙하훈련서 훈련대원 다치게 한 소방 간부 등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에서 훈련대원들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2:00:12
• 창원지법, 고객 속여 16억 편취 은행PB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16명)을 속여 1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0:33:46
• 춘천지법 영월지원, 20년 미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0:07:40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26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를 방문해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개시 교육 및 찾아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09: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