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위생원을 두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1:59
•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 지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3 17:19:12
• 법무법인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일 사내 법무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은 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3 15:41:54
• 법무법인 세종,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ESG 전문가인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ESG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급변하는 환경 속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3 15:39:28
•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재판부도 생중계 안해... 법원 "법익 종합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요구해온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3 11:03:58
•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ALB 한국법률대상 2024(ALB Korea Law Awards 2024)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화우는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2 21:23:39
• 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형 로펌 12곳이 참여 중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2 20:36:45
• [광주고법 판결]불법체류자 금품 뺏은 '경찰관행세 2인조'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납치·감금해 강도행각 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8:01:15
• [광주고법 판결]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8:00:03
• [서울동부지법 판결]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선고 서울동부지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58:01
• [전주지법 판결]여자친구 전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55:45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53:38
• [대법원 판결]가변적 사회주의 신념 이유, "병역 거부 안 돼" 판결 대법원이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46:34
• [특허법원 판결]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43:58
•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부, 시민단체 생중계 요청에 "요건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4: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