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이소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소영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1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09:21
• 12대 중과실 처벌 수위 높아...즉각적으로 대응해야 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이동 수단이며, 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제는 1가구 당 차가 2~3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5:50:02
• 창원지법, 마트서 절도범행 부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라면을 비롯해 87만 원 가량 절도 범행 등(특수절도, 절도)을 한 부부에게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5:45:16
• 진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기승…"반드시 교도소에 확인해야" 진주교도소는 최근 교도관(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지역 소상인공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4:35:46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29:24
• 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총 467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15:11
• 정산금청구, 동업 관계에서도 깔끔한 정리를 원한다면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운영 방식에 차이가 생기면서 금전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4:02:24
•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3:40:22
• "범죄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다" 청소년 범죄, 부모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2018-2022) 14세에서 18세의 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31 11:44:58
•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0:41:42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못했다면? 2년 안에 하세요 이혼 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문제는 재산분할에 대해 오해가 있어 자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0:00:00
• 마약 던지기 혐의, 몰랐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마약류 유통처벌 최근 마약류 범죄 중 ‘마약 던지기’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연루돼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09:00:00
• 대법원, 저장시설 폭발사고 손배책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주식회사 A(선정당사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단법인 M,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들(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06:00:00
• 창원지법, 31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약 2년간에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0 10:08:25
• 대법원, 처제 상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친족상도례 적용 형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동거친족인 처제를 상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0 09: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