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소년보호위원협의회 박미랑 위원, 제주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축구화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죄예방정책국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2월 12일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박미랑 위원(펫마트 화북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1:03:47
• 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0:48:01
• 음주운전경찰조사, ‘한 마디’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흔히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극적인 무죄를 이끌어내곤 한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0:44:52
• 부산지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 내세워 투자 받고 아파트 매수 7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를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를 받고, 피고인의 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0:33:20
• 전국 교정시설, 가족과 사회를 잇는 설 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0:10:53
• 대구지법, 변제독촉에 모욕 당했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6일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0:02:49
• 부산회생법원, 부인권 행사 대상 보정명령(권고)에 불응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원심 정당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2026년 2월 6일 개인회생 사건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09:59:00
• 이혼사유 분석, 명절에 겪은 '시댁·처가 갑질'도 재판상 부당한 대우일까? 명절은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평소 억눌러왔던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09:00:00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설맞이 수용자 특식 기부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종식)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을 위한 설맞이 수용자 특식으로 떡, 바나나, 주스 각 1,700개(360만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08:55:24
• 대법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이성만 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송영길의 민주당 대표당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지지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08:48:59
• 대구소년원, ㈜아트앤허그와 희망커뮤니티가 함께 전하는 희망 붕어빵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2월 12일 겨울방학을 맞은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 그리고 사회로 먼저 나간 출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22:49:06
• 서울보호관찰소, 끈질긴 행동관찰로 성범죄 사전차단…전자발찌 대상자 또 다시 실형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고자 주거지에 침입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 A씨가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의 밀착감독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22:41:28
• "할머니~ 법무부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제도를 아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사회봉사 담당 주무관(박형준)이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당곡마을을 직접 찾아 법무부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22:15:41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설 명절 과일 기증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는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수형자를 위해 천안교도소에 과일(배) 25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8:13:00
• 남원보호관찰소, 설맞이 소외계층 온정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설명절을 맞아 12일 남원시 대산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효성의집’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7: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