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내란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 내일 공판 진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0:17:43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추석명절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9월 30일 추석명절을 맞아 안양시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사랑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39:07
• 광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30일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33:22
• 부산지법, 살인미수 피의자와 건설사 회장 '특별면회' 경찰고위공무원들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신은진·황창민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지인인 건설사(삼정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07:08
• 군하극상 사건, 언제 처벌받나? 정당한 명령불복종과 구분하려면 군대는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지만, 언제나 복종이 정답은 아니다. 명령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00:00
• 대구지법, 중증 자폐증 아들 사망케 한 친부 국민참여재판 집유·취업제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24일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중증 자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8:32:42
• 폴리텍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멘토링’ 첫 시행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소규모사업장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하고 실무경력 5년 이상인 교직원이 30일 평택에 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3:37:57
• 법무법인 화우, K콘텐츠 보호 위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3:31:51
• 법무법인 YK, 양정숙 前 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는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정숙 변호사를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변호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3:00:32
• 법무법인 태평양,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 황호성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규제 관리가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출통제 전문가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2:29:19
• 아이스크림미디어, ‘2022개정 교육과정’ 초등 5~6학년 교과서 전 과목 검정 합격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는 교육부의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된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에서 초등 5~6...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2:01:33
• 흡연자, 약물 중독 회복 42배 어렵다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나 의료 현장에서 '담배'는 흔히 약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알코올은 중독 범주에 포함되지만, 담배는 상대적으로 무해하다는 인식...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9-30 21:40:37
• 경주준법지원센터, 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3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1:21:34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 10일간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구교통방송은 추석 연휴를 맞아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월 3일 오전 6시부터 10월 12일 자정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1:12:47
• 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환경정비 봉사활동 진주교도소는 30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들과 함께 교정시설 진입로 주변에서 제초작업 및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1: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