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고법 판결] 교도소 수용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국가 손해배상 해야 "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23:00
• [대전지법 판결]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하고 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20:57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7:57
• [수원지법 판결]압수수색 온 경찰에 깨진 술병 들고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5:00
• [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2:42
•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1:4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0:52
•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08:50
• “초역세권보다 한수 위”…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뜬다 단지가 지하철과 바로 연결된 이른바 ‘직통 역세권’ 단지가 지역 내 대장 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동 동선이 짧아 출퇴근 효율이 높고, 우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6:15:20
• “클수록 더 안전하다”…시장 혼조 속 ‘대단지 아파트’ 몰려 최근 혼조세를 보이는 분양 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데다, 관리비 절감 효과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6:11:19
•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이웃사랑 실천 '임직원 헌혈 캠페인' 성료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와 건강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6:07:34
• “가점 없이도 당첨 노린다”…추첨제 물량 많은 단지 속속 등장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이들이라면 연내 분양시장을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다. 높아진 청약 진입장벽에서도 추첨제 60% 적용 내지는 100% 적용 물량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6:05:55
• 법무법인 바른,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성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약 2,769억 달러(약 377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6:01:15
•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기밀유출·증거인멸 확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5:49:14
• 공노총, 소방공무원의 즉각적인 처우개선 요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20일 이태원 참사 출동 후유증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소방관 A씨를 추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5: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