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고법, 전 여친과 술마시던 친구 의심하고 폭행·말리던 친구 살인미수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 최호열·서진원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교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8:39:17
• 이화여대,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MMS)' 출범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22일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nstitute for Multi-scale Matter and Systems,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23:03:32
• 아이스크림에듀 리틀홈런, 동물 탐구하며 생명 존중 배우는 ‘탐험상자’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4~6세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이 동물의 특징을 알아보며 탐구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 콘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22:41:56
• 숭실대 GTEP, CES 2026서 K-기술력 전파하며 해외 바이어 공략 숭실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 단장 조승호)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Consum...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22:34:13
• 폴리텍대, 국가대표 기술교육 성과로 브랜드 명예의 전당 ‘대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대학(직업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직업교육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22:28:43
•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 전면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을 둘러싼 형사·행정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22:19:14
• 법무법인 세종, 2026년 기술유용·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22:16:37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 12월 31일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21:48:21
• 천안교도소, 도광사로부터 수용자 특식 기증 받아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22일 천안시 청룡동 한국불교태고종 도광사(주지 도공스님)로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특식으로 꽈배기를 기증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7:58:38
• 순천교도소, 전국 유일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22일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7:51:29
• [수원고법 판결]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가게 사장 살해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50:45
• 작년 경쟁률 톱5 ‘1군 브랜드’…청약시장 ‘브랜드 초양극화’ 올해도 지속 2025년 한해 분양시장이 브랜드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초양극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성과 상품성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7:49:36
• [서울고법 판결]'가족계열사에 알짜 땅 전매' 대방건설, 205억 과징금 소송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48:16
• [서울중앙지법 판결]'양평 의혹' 별건 뇌물 사건, "공소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45:19
• [광주지법 판결]'제약회사 뇌물수수' 모 국립병원 전 병원장,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측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모 국립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