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집합제한' 1천명 규모 집회 개최한 노조간부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1천명 이상 노조원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에게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6:11:44
•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 차량 내 대마 소지로 인해 마약사건에 직면해 있다면 처벌과 형량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약물 운전과 대마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6 16:11:22
• [판결 해설]이재명 대표, 재판 위증 인정됐지만…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6:09:54
• 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야당이 임명하는 것"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6:06:34
• [인사]대법원 ◇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5:59:44
• [울산지법 판결]중증장애 아동 넘어뜨리고 손 깨문 장애인활동지원사,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5:59:01
• [수원지법 판결]교회 개인사업자 명의 매점 매출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5:56:52
• [특허법원 판결]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데비마이어 그린백&그린박스”, “데비마이어”, “데비마이어 그린박스”의 구성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5:53:26
• 학폭위 결과, 대학 입시에도 반영…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소집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6 13:45:51
•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37분…20대 성범죄자에 중형 선고 성폭력 범행 반복한 20대,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6 08:51:35
• 법무법인 지평, 특허법인 지평 설립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특허법인 지평 설립을 위해 특허법인 이룸리온(이하 '이룸리온')과 지난 15일 전략적 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25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23:27:09
•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 "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 판단 서울남부지법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59:28
• [서울행정법원 판결]출산휴가 쓴 기간제 연구원, 계약연장 거절은 "부당해고 "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고 수년간 과제 업무에 참여해 온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56: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급차 뺑뺑이' 응급의료 거부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51:44
• 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공공조달 전문팀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17: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