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4:06
•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2:33
• 산불피해 경북북부교정시설에 구호 물품 답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김학술)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4월 4일 오전 11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교정시설 통합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3:50:30
• 윤 전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 공천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48:16
• 서울소년원, 청렴 나무 심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4월 4일 원 내 정원에서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신규직원 및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나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1:41:21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께 즉시 직위 상실 효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최종적으로 파면선고를 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37:52
•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24:4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법 질서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채액)는 4월 4일 경주 황남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0:59:10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 식목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일 청사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0:46:38
• 헌재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최종 평의 돌입 8명의 헌법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치고 최종 평의에 들어갔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40:02
• 국회도 헌재 선고 영향 방호·경비 강화... 외부인 국회출입 제한 국회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비 강화 태세로 들어갔다. 돌발사태가 대비하기 위해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34:12
• 청주소년원,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43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5일 시행되는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43명이 응시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09:55:29
• 화성 저수지서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추락... 탑승자 모두 구조 경기 화성시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하고 있던 30대 어머니와 3살 아들은 모두 구조됐다. 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46:45
• 부산지법, 국제 테러단체에 테러자금 지급 외국인 유학생 징역 10월·추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유엔이 정한 국제 테러단체(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추종)에 테러자금인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09:42:35
• 자정 기점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예고된 가운데 이날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