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4월 14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0:27:34
•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파면 열흘 만에 첫 형사법정 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01:43
• 구속 위험 높은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죄 입건 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0:00:00
• 법무부,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62명 입상 법무부는 4월 7~ 11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59:17
• 창원지법, 시장의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위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피고(홍남표 전 창원시장)가 2024. 3. 18. 원고(이호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40:18
• 대구지법, 병원비 등 지급하고 아동 4명 매매 무죄· 강제추행은 유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9일, 피해아동 4명의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 4명을 매수한 아동복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9:29:22
• 대법원, 누범 가중 않고 집행유예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누범(출소후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06:00:00
• 대법원,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이 피고 D구역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최초 분양자의 분양권) 존재확인 등 청구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3 09:20:53
• ‘계속이 힘이다’ 호통판사 천종호, 청주소년원서 희망 메시지 “안돼. (형량)안 바꿔줘. 바꿔 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시절 매서운 호통으로 법정의 소년들을 떨게 만들어 일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6:25:16
• 의정부보호관찰소, 다온중학교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감기환)는 4월 11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의정부 다온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1:47:54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체 「민원혁신방안」 시행 평가결과 92.5%만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24. 11. 4.자체 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1:34:59
• 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임원총회서 협력 방안 협의 법무부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회장 나병학) 위원 10여명은 4월 11일 춘천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임원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춘천소년원 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1:10:3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11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꿈꾸는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0:34:59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4월 11일 오선호 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극복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평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0:11:31
• 천안 지역에도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사건 발생 최근 전국 40여개 기관에서 90건이 넘는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2 10: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