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49:25
• 공수처, '尹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 재개에 들어간다. 공수처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43:48
•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13:20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해 권리 되찾아야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4:05:00
• 울산지법, 해외 카지노 취업 미끼 유인·폭행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피해자들의 월급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3:28:02
• 성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대응법 우리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은 최근 몇년 동안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3:14:14
• 대법원,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상관명예훼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발언해 상관명예훼손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2:00:00
• 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 22일 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0:11:32
• 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3년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09:04:22
• 부산지법, 허위 진료확인서로 45일 병가낸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한 해 총 45일 6시간을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를 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08:58:37
• 제16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기본과 원칙이 충실한 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1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제16대 김영진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08:53:53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방지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최종철)는 4월 21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컴넷하우스(원장 배소연)에서 컴넷하우스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9:41:08
• 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발란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9:19:22
•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에 방문객 6,100명 다녀가 성황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제62회 법의 날(4.25.)을 맞아 4월 19일 열린 법 페스티벌에 방문객 6,100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9:00:48
• 부산교도소, 수용자용 빵 1,600인분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4월 21일 오후 섬김의 교정선교회측으로부터 수용자용으로 1,600인분의 빵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섬김의 교정선교회 장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8: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