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법원 영장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0:35:07
• 헌재, '8인체제' 갖추고 탄핵심판 본격 심리... 내일 준비기일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이 이뤄지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0:01:56
• 공무원성추행,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한 동시 대응 방책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해 성비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수처 검사와 통화 후 기자 폭행한 변호사…"정직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55:41
• [서울중앙지법 판결]'껍데기만 전기차'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터리가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두고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52:24
• [서울고법 판결]9개월에 13명 갑상샘수술 병원 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50:34
• 법조계, '선거법 위반·파타야 살인' 등 새해 경남 정치·형사재판 줄 예고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강력 범죄 사건 등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오전 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47:43
• [대법원 판결]'전세사기대출' 조직에 검찰 첫 범죄집단죄 처벌, "확정" 대법원이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허위 임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45:39
•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 출간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31일, ESRS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이하, ‘ESRS 번역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1 16:25:57
•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4:32:16
• 상간녀·상간남 소송시 피고의 대응 방법은? 최근 상간소송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상간녀소송'과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1 14:31:32
• 법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사례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0:22:06
• 조정이혼, 재판 전 꼭 확인해 봐야 부산에 사는 A 씨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크다. 특히 배우자도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중이다. 문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의견이 나눴다. 이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1 10:00:00
•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상속 문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다양한 유형의 상속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꼽자면 상속받을 재산의 분배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1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로펌 ‘A&O’서 국제중재 전문가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영국의 ‘매직서클’ 중 하나인 글로벌 로펌 Allen & Overy(이하 “A&O”)의 크리스 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0 17:50:10